북한정보포털

- [정욱식 칼럼] ‘유사시 무력통일’도 배제하면 어떨까?
  한국은 위기인가 ? 각 부문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그래서 혹자들은 ‘복합 위기 ’, ‘다중 위기 ’라고 표현한다 . 여러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을 만들고도 있다 . 출구도 처방도 마땅치 않은 현실을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한 말을 떠올려 본다 . 그는 “위기란 일반적인 대처법과 문제해결법
- [정욱식 칼럼] 유사시 무력통일도 배제하면 어떨까?
  한국은 위기인가? 각 부문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혹자들은 ‘복합 위기’, ‘다중 위기’라고 표현한다. 여러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을 만들고도 있다. 출구도 처방도 마땅치 않은 현실을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재래드 다이아몬드가 한 말을 떠올려 본다. 그는 “위기란 일반적인 대처법과 문제해결법으로는 극복할
- 푸틴, 중국 방문 후 북한 거르고 귀국한 까닭은?
  5선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았던 블라디미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각의 관측과 달리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귀국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불편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방중에 이
- 북한 방문 준비하는 푸틴, 왜 하얼빈에서 평양 바로 안갔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기 집권 취임식을 끝내고 9일 만에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자마자 평양행 준비를 시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방문 일정은 소개하지 않은 채 “북한 방문을 위한 준비가 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 하얼빈 간 푸틴, 깜짝 방북 없었다…무기 청구서 부담됐나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가까운 중국 하얼빈을 방문하면서 깜짝 방북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북한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내밀 일종의 청구서가 부담이 된 것 같다는 추측이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1박 2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 러시아 연해주 방문 나선시인민위 대표단 귀국...철도 재개 등 협의한 듯
  북한 나선시인민위원회 신창일 위원장 등 나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다.(사진=주북 러시아대사관)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던 북한 나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이 귀국했다. 노동신문은 19일 "신창일 나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나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 연방 연해주를 방문하고 전날 열차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방문에서의 협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나선-블라디보스톡 열차 개통과 투자, 무역 거래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3년 9월 나선시와 두만강-러시아 하산-우스리스크-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를 운행했다. 러시아산 석탄과 철광석을 열차로 나선항으로 옮겨 남한 등지로 수출하기도 했다. 또한 나선시에는 러시아가 투자한 해산물 가공공장 등이 가동됐다.@
-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김동환 협의회장의 주재하에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 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5월 중순 서리가 북한 북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다
  북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함께 늦은 봄 서리가 매년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올해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올 봄 동북아시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북한은 유지 보수, 건설 및 기타 국가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내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모내기로 인해 농작물이 늦은 서리에 더 취약해졌고 콩, 옥수수, 감자 밭 전체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사라졌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북부 량강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하며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밤에 강한 서리가 내렸고, 그 피해는 ... 시 농촌경제관리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기온이 영하 5도(화씨 23도)까지 내려가 고인 물 웅덩이가 얼어붙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대규모 집단 농장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이 가꾸는 작은 정원은 대부분 일반적인 재배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주민은 말했다. 또 다른 량강 주민은 대규모 농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소규모 개인 농장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농장 밭은 잡초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싹이 났지만 개인 밭은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2017년 1월 23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인근 미곡 협동농장에서 여성 농장 노동자들이 비료를 삽으로 퍼내고 있다. (AP) 두 번째 소식통은 정부 관리들이 "곡물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수확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감자와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서리에 강하지 만 성장이 크게 감소합니다."라고 두 번째 주민은 말했습니다. "서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콩은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장은 또한 국가 기관에 인력의 일부를 현장에 파견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용 노동력 부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한 주민은 "내각 농업위원회는 '전국이 힘을 합쳐 가능한 한 빨리 씨앗 심기와 제초 작업을 끝내자'는 제목의 농촌 지원을 위한 총동원령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방 기관과 공장의 직장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청년학생, 농촌 지역 인민군 부대원들이 농촌 지원자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지방의 또 다른 주민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농사 일정을 맞추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는 말했다. "농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농촌 주민들이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을 수확은 이제 먼 추억이고 비축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월은 특히 어려운 달입니다. 한편 수확 할 수있는 첫 번째 작물 인 시금치는 이달 말까지 준비가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농업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력이 국가 건설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시에는 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대학생과 전문대 학생들뿐입니다." 농업 인력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 농촌의 시급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농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올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클레어 리 번역. 유진 웡과 짐 스나이더 편집.-
- 호주, 북한-러시아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기관 제재
  2024년 5월 17일, 04:47 오전 ET 업데이트. 호주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페니 웡 외무부 장관은 금요일 성명에서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러시아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과 관련된 6개의 기관에 대해 표적 금융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 미사일 조달 및 사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합니다." 웡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책임을 묻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웡 장관의 성명은 미국이 북한과의 무기 이전을 촉진한 혐의로 러시아 개인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무기와 경제 원조의 대가로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지난 1년간 양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모스크바에 공급했다고 비난했지만, 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러시아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발표 몇 시간 후, 북한은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한국군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약 300㎞(186마일)를 비행한 뒤 동해에 낙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의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며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퍼른 편집. 이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북한-러시아 무기 거래에 대응한 제재 부과
  미국은 오늘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러시아 간의 군사 장비 및 부품 이전과 관련된 러시아 소재 개인 및 단체 5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북한에 군수품을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수십 발의 북한 공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지난 1년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를 겨냥한 여러 제재 지정에 기반한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과 국방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40발 이상 사용했으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수품을 수입했습니다. 북한-러시아 관계 심화는 세계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광범위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문서화한 기구인 유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할 수 있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불안정한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재무부의 조치는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오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보도 자료를 참조하세요.-
- 전문 저격수 인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저격 소총을 잘못 잡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격 소총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총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하고 한 사진처럼 종이 표적을 정중앙에 다섯 번 명중시킨 것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불특정 '방위산업 기업'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월요일 보도했다. 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소총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 공업 기업의 생산 공정 현대화가 나날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사진은 김 위원장이 명사수임을 암시해 그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4년 5월 1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KNS를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동안 저격용 소총을 시험한 후 표적을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TR/KCNA VIA KNS/AFP) 한 북한 서적은 김 위원장이 3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고, 9살 때는 3초 안에 10개의 표적을 명중시켜 아버지 김정일을 만족시켰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한 군사 전문가는 사진 속 김 위원장의 자세와 악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한국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총장은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김 위원장이 5발을 명중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RFA 한국어판과의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지난 5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맨 왼쪽)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도중 저격용 소총을 시험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국 국방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무기를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저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소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 그립으로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히 위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KCNA VIA KNS/AFP) 저격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립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사진 속 그립으로 소총을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 목표물을 놓쳤을 것이라고 이 씨는 설명합니다. "근거리에서도 그렇게 쏘면 총이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라고 이씨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총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저격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해상도 KCNA가 공개한 29장의 사진 중 11장은 사람의 얼굴이나 장비를 감추기 위해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공한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 외에 디지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RFA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지난 5월 13일 KNS를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아래)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도중 저격용 소총을 시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 국방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무기를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저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소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 그립으로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히 위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KCNA VIA KNS/AFP)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젝트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X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블러 처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X에 "누군가 수입한 중국산 로봇 무기를 식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기나 장비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는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제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재는 북한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성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 후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부품과 기타 기술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를 오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을 위해 원격으로 일했다고 미국은 말합니다.
  미국은 목요일 미국 시민권자,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북한인 3명을 신원 도용을 통해 기업을 속여 북한 IT 노동자를 원격으로 고용하도록 한 정교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0명 이상의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북한인을 위한 원격 근무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은 북한을 위해 거의 7백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리치필드 파크에 거주하는 49세의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은 북한 주민들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경우에는 노트북을 대신 받아 고용주의 IT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기밀 해제된 기소장에 따르면 채프먼은 "60명 이상의 미국인 신원을 유출하고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35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허위 세금 부채를 발생시키고 해외 IT 근로자들에게 최소 68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계획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전신 사기 및 은행 사기, 가중 신분 도용 및 자금 세탁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콜' 우크라이나 국적의 키예프 출신의 27세 올렉산드르 디덴코는 '업워크셀'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의 '의심스러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사용한 실제 미국 시민의 허위 신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덴코는 "자신의 고객 중 일부가 북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디덴코는 이미 미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인 3명의 이름은 한지호, 하오란 쉬, 진춘지이지만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화라는 네 번째 인물의 감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미국 법무부 차관은 특히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독점 정보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원격 IT 근로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닉스에 있는 FBI 사무소를 담당하는 아킬 데이비스 특수 요원은 이번 기소가 북한의 변화하는 전략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닉스 외곽에서 조용한 삶을 살던 여성이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은 적들이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 무기 국무부는 원격 작업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들을 체포하는 정보에 대해 최대 5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무기 생산 및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관련이 있다"며 북한 국가의 공식 명칭의 약자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목요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을 모색하면서 모스크바와 평양의 군사 동맹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촉진 한 혐의로 5 개의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과 군수품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이전이 "세계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북한에 군수품을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수십 발의 북한 공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제재가 "지속적인 무기 이전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스토어 추가 오픈
  북한이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전국에 정보기술 교류 센터, 즉 앱을 판매하는 시설을 더 많이 개설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CIA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에는 650만~700만 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센터의 확산을 고려할 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는 앱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자유가 없습니다. 최신 음악 앱이나 인기 게임을 다운로드하려면 휴대폰을 IT 교환 센터에 가져가서 요금을 지불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평안남도 서부 도촌시에 새로운 IT 교환센터가 문을 열면서 2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촌시에는 총 5개의 센터가 있다고 이곳의 한 주민이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조건으로 RFA 한국어판에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교류센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로동신문과 영화, 노래 등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해주고, 휴대폰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장년층은 요리와 농사 앱이 인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되지만 일부는 해외에서 만든 게임과 유사합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보면 슬로베니아 게임 개발사 아웃핏7의 '토킹 톰'과 비슷해 보이는 '토킹 캣'이라는 앱이 있습니다(동일한 앱은 아니지만). 정부의 통제 IT 교환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앱의 경우 10,000원(미화 1.17달러), 어학 학습 앱, 요리 앱, 온실 농사 앱의 경우 15,000원(1.76달러)을 부과합니다. 전자책 앱은 10,000원입니다. 반면 쌀 1kg은 7,200원(80센트)이므로 새로운 앱을 구입하는 것은 다소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정된 IT 센터에 가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휴대폰 당구 게임 앱 스크린샷 (RFA) 그러나 모든 스마트폰에는 사람들이 어떤 앱을 사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추적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폐쇄된 인트라넷에서 사용자의 디지털 발자국은 거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되어 평양, 아리랑, 푸른 하늘과 같은 국내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새 스마트폰의 가격은 약 500달러이지만 구형 모델을 30달러에 판매하는 활발한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캐시카우 IT 센터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주민은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정보 기술 교류 센터에 갔었어요. 앱을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의 고객이 오면 20만원(23.40달러) 이상의 현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각 지방에 IT 센터가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마을마다 여러 개의 센터가 있다고 평안북도 북서부의 한 주민은 익명을 요구하며 RFA에 말했다. 그는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IT 업계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센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민은 "예전에는 정보기술교류센터에서 게임 앱을 판매하면 매출의 70%를 앱을 개발한 평양정보기술교류센터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30%의 매출은 지방 정부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정부가 수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부들이 새로운 IT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중국과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신의주에는 IT 센터가 한 곳뿐이었지만 올해는 49개 구에 각각 한 곳씩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 교류센터에 가면 대형 포스터나 게시판에 각종 게임, 영화, 외국어 앱의 종류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클레어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미국, 북한 억지력 '두 배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 당국자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두 배로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화요일 워싱턴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우리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정을 두 배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누구도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의 철통같은 성격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대규모 국제 연합 파트너들과도 두 배로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외교 제안에 응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의 이러한 더 어려운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고, 첨단 무기 프로그램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이유로 비판자들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크리스텐브링크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조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며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고위 외교관은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양자 및 3자 노력에서 한국, 즉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진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3국 협력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북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는 매일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크리텐브링크는 덧붙였습니다. 대만의 크리텐브링크 북한 외에도 크리텐브링크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광범위한 지역 평화 및 안정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브링크는 특히 글로벌 운송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대만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은 지역 및 국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퍼른 편집.-

연구자료

링크이동

[국내]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ChapterⅠ서 론 1.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핵 ‧ 미사일 활동 조사 개요 4. 연구자 집필 구성 Chapter Ⅱ 핵 ‧ 미사일 활동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1. 핵 ‧ 미사일 활동 분석: 추이 ‧ 패턴 ‧ 전략 2. 전략 ‧ 전술 핵무기체계와 핵전략 Chapter Ⅲ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체계 ‧ 운용 ‧ 작전화 1.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2. 계획 수행의 지도 ‧ 감독체계 3. 무기체계 개발 및 핵무기 실전화의 특징 Chapter Ⅳ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대응 전략 1. 전략적 의도 2. 파급효과와 대응 전략 Chapter Ⅴ 결 론
[국내] 김정은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및 240mm 신형방사포 분석
[해외] IN12355|북한-러시아 관계: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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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라진 태양절과 ‘4.15’의 함의
[국내]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Part Ⅰ Purpose of Public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Part Ⅱ The Realit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Ⅲ The Rea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t Ⅳ Vulnerable Groups PartⅤ Major Issues
[국내]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영향
초록 북한은 지방의 낙후된 시·군들에 공장을 건설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지방 민심 이반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요인이라는 김정은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러북밀착과 대러 무기 수출로 인해 외화와 더불어 제재 대상인 부품과 소재가 유입되어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판단도 이 정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정책은 복잡한 경제 프로젝트인데도 내각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1~2년간은 북한의 계획대로 공장 건설 및 운영이 그럭저럭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운영 여건이 나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도 끝이 남에 따라 10년간 200개 시·군에 자생력을 갖춘 공장들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장 건설 및 운영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다른 경제정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미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정책 실패 시 대규모 처벌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주민들을 무리하게 다그칠 경우 이 정책의 취지와는 반대로 지방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초록 북한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⓵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⓶특별재판소·법원 설립,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 법원 회부가 그것이다. 이는 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 거론된 바 있다. UN북한인권보고서2) 발간 이후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작년 말 정부는 ‘책임 규명’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적용방식은⓵ICC 회부에 국한되어있고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책임규명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의제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⓵ICC나⓶특별재판소·법원을 통한 기소는 ICC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 반면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보편관할권이란 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 가입 여부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며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고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소 법원 소재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 피해자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보편관할권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신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담론 확산과 북한 인권 의제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