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공군, 北 대규모 공중침투 대비 합동훈련
  한미 양국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 기간에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사진=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북한의 대규모 공중항체가 동시·복합적 영공 침투 상황에 대비해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작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적 도발 양상은 물론, 하마스식 기습공격, 이란-이스라엘 간 공중폭격 등 최근 공중도발 사례들을 분석해 우리 군이 대비해야 하는 모든 공중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 대규모 공중항체 남하와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항적을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탐지되하면서 시작된다. 북한의 대규모 공중항체는 유·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 도발 가능한 모든 항체를 망라한다. 실질적인 합동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훈련엔 800여 개의 실제·모의 항적이 공중항체로 모사된다. 북한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에 대해 F-35A,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천궁을 비롯해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벌컨, 비호, 천마 등 각 군 방공전력들이 각자의 담당 구역에서 고도별로 대응훈련을 할 계획이다 공군은 우리 전력들이 순차적으로 북한 공중항체를 요격하며, 고도별 방공임무 수행절차를 점검하게 된다. 훈련은 F-35A를 포함한 방어제공 임무를 맡은 전투기가 북한의 남은 항적들을 격멸하는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캠벨 美 국무 부장관 "한·일과 '격자형 안보' 구축...북 위협 공동으로 맞설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아산정책연구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격자형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인태전략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캠밸 부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아산 플래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제가 쏟아지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와 미국의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의미있고 영향력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밸 부장관은 또,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공통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설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향후 한국, 일본 등과 손 잡고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며, 북한의 반복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대단한 용기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겸 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아산정책연구원) 이번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세안에 기반한 다자 협력이 중요하지만, 지역 안보 구조에 중심적 역할은 아니라며, "최근 트렌드 변화 이유는 미중 안보 전략 경쟁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중 경쟁의) 결과로 아시아가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것"이라며, "아세안 중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는 중요하고, 모든 당사국들은 중국과 의사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며, "역내 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파편화 된 협력을 지향하도록 도울 것"이라 분석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의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 왔다"면서도, 5월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 중국이 다시 한 번 자기 역할을 제고해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 수미 테리 "北 김정은, 협상에 돌아올 가능성 0%"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구원 수미 테리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협상의 자리에 돌아올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테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아산 플래넘' 참석 계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유인책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테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달려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산법은 본인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한 후에 협상에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아니"라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자가 당선됨에 따라 김 총비서가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실제 협상에 돌아온다면 핵 고도화 이후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적인 것을 좋아한다"며,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구원 테리는 또, '북핵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나아가 군축을 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군축을 지행해 왔다"며,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회의적"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에 따른 억지력에 대해 "단점도 우려도 있지만, 유일한 수단"이라며, "도발적인 태세를 취해야만 진지하게 북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지지하고 있다"며,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 신원식 "北, 하마스식 도시지역·중요시설 테러 시도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전수행방안 발전을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북한은 해안침투 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2작전사는 6800여㎞의 해안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산재한 국가·군사중요시설 등 복잡한 작전환경 속에서도 해안경계를 비롯해 테러 대비, 중요시설 방호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즉각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또 "2작전사는 지리적으로는 후방이지만 작전적으로는 전방이며, 언제든지 적이 침투 및 도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적이 침투·도발하면 최단 시간 내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 DJ 통일부 장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바꿀 필요 없어...왜 북한 주장에 좌우되나"
  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 원로 대담. 왼쪽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강인덕 제24대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제25·27대 통일부 장관(사진=통일부)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강인덕·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헌법 4조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세션은 원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동원 전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주장에 대응해 정부가 30년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려는 것을 두고 "왜 우리가 북한의 주장에 좌우되어야 하느냐"며, "추구하는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가변적으로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지만, 통일정책 방안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통일 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정도 할 필요 있는가 생각이 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강인덕 전 장관도 "통일에 대한 우리 철학, 지향하는 목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변화한 현재 상황에서는 "깨진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그 과정을 세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강조하는 그런 통일 방안이면 좋다"며, "우리가 유지해야 할 통일 철학이나 원칙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또, "통일 방안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과정 문제를 구체화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주변국가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남북 사이 민족을 지우고 통일을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북한에도 컴퓨터가 도입됐다"며, "(북한의) 정보 통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라 진단했다. @
- '세계 최강 전투기' F-22 한국 전개…한미 연합훈련 가능성
  '세계 최가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약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았다. 14일 주한 미 7공군에 따르면 제19 및 제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지난 13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이들은 미 태평양공군 하와이 진주만-히캄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력이다. F-22가
- 북한 과학기술 대표단, 러시아 방문…‘기술 밀착’ 행보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가하

- 북한의 젊은 신병들이 부모에게 빈약 한 배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북한군 신병들이 일주일간의 입영 기간 동안 식량이 부족해 군부대 담장을 넘어 부모에게 식량을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봄철 군 징병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병들의 부모들이 병영 내 음식의 질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함경북도 북동부의 한 주민이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전제로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북한에서는 모든 남성이 7년, 모든 여성이 5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군인이 될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의 군 시설로 몰려듭니다. 군 복무는 통과의례이며, 가족들은 자식들을 배웅하기 위해 병영을 찾습니다. 모든 의료 및 체력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록이 끝나면 신병들은 공식 조선인민군 군복을 지급받습니다. 눈물의 작별 군복을 입은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은 종종 감격스러운 경험이라고 북한 소식통들은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군대 생활이 고단하고 당분간 자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슬프든 기쁘든 부모들은 병영 근처에 남아 자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민은 "지방 군 동원부 근처는 지역 전역에서 온 신병 부모들로 붐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군복을 입은 아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열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이 하루 종일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녀가 아직 제복을 받지 못하면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고향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함경북도의 경우 신병들은 보통 강원이나 황해남도로 남쪽으로 더 멀리 보내집니다. 팔트리 배급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대에서 배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식량을 달라고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울타리 너머로 음식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라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병영 식당에서 무엇을 제공받는지 물었더니 옥수수와 섞인 밥 한 그릇만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양이 너무 적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모습에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겪게 될 배고픔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국이 실제로 아이들을 잘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복무 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KNS를 통해 공개한 이 사진은 북한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평양의 김일성군사대학을 방문한 김정은(C)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다. (KNS/AFP 경유 KCNA) 더 좋은 시절에는 군인들이 조금 더 많은 식량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전에는 군인들이 하루에 800그램(1.7파운드)의 식량을 배급받았습니다. 지금은 600그램(1.3파운드)만 배급받습니다. 이에 비해 미군 병사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 즉 MRE 전투식량의 무게는 510~740g(1.1~1.6파운드)이며 칼로리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세 번 먹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요즘 고기를 거의 먹지 않으며, 보통 1년에 3~5번 명절 때만 먹습니다. 이 주민은 북한의 배급량을 "한심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음식 장사꾼 하지만 북한 량강도의 한 주민은 익명을 전제로 자유아시아방송에 군대 식량의 질이 좋지 않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집철만 되면 도 군 동원부 주변에 음식 장사꾼들이 모여든다"며 "장사꾼들은 인조고기나 두부를 섞은 밥, 달콤한 과자 같은 것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이 너무 배고파서 큰 장사가 되죠. 하지만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라고 량강 주민은 말했다. 지난 4월 10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이자 선대의 이름을 딴 김정일군사정치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불고기(불고기)와 사과를 포함한 푸짐한 식사를 가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병영 밖에 모인 부모들은 입대한 병사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을 엘리트 자녀들이 받는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이 주민은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엘리트들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고위 장교들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오랜 기간 고생해야 하는 입대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 제네바 주재 유엔 사무소에 새 대사 임명
  북한이 제네바 주재 유엔 사무소에 새 대사를 임명했다고 유엔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을 지낸 조 철수는 금요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자격 증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 특사는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 공관의 1등 서기관과 세계 식량 계획 및 평양 주재 유엔 개발 계획 대표단의 국가 직원으로 일하는 등 유엔과 함께 일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은 웹 사이트에서 덧붙였습니다. 1993년 명문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조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북미국 등 여러 고위직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을 담당한 경력 외교관이다. 이번 인사는 조 대사의 전임자인 송한태가 상아 밀수 연루 의혹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지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스위스 당국이 아프리카 상아 밀매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북한이 한 전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와 함께 북한과 연계된 상아 및 코뿔소 뿔 밀수 조직을 1년 넘게 조사해왔습니다. 이 조직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보츠와나에서 최소 19개의 코끼리 엄니와 18개의 코뿔소 뿔을 훔친 후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거쳐 북한과 연계된 모잠비크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온 두 명의 구매자가 야생동물을 포함한 대규모 밀수 작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이강대는 북한 국가보위부 정보 관리로 확인되었으며, 한 전 대사와 협력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의 한 보안 소식통은 한 전 대사가 1990년대 현지에 주재하면서 운영했던 밀수 조직을 부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 매체에 밝혔습니다. 마이크 퍼른 편집.-
- 장군은 서방의 방위 산업 기지가 러시아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은 이란과 북한의 도움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하면서 방위 산업 기반을 가속화하는 것이 쉽다고 공군 중장 스티븐 L. 바샴이 말했습니다. 미 유럽사령부 부사령관인 바샴 중장은 어제 생중계된 민주주의수호재단 행사 "나토 75년 이후 대서양 횡단 안보"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방위 산업 기반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능력을 넘어서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산업 기반을 필요한 곳으로 가져와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라고 바샴은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러시아는 방산 수출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장비에서 직면한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방어는 미국 국경 밖에서 시작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뿐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를 훨씬 더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언급하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바샴은 나토 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실수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끝나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멈추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에 대한 미군 파병을 언급하며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동맹국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캠페인을 하고 훈련을 하려면 동맹국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NATO 바샴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유럽, 특히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글로벌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토 우크라이나 대응 유럽 사령부 파트너십-
- 미국, 중국과 북한 논의, 송환 우려 제기
  미국 국무부는 북한 담당 미국 고위 관리가 도쿄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목요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정박은 북한의 "이웃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그녀[박]는 또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라고 부서는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유엔의 송환 금지 원칙은 "누구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기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박 대북고위관리는 또한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며 북한과 모스크바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북고위관리의 발언은 국제 비정부기구 휴먼라이츠워치가 수요일 중국이 최근 북한 주민 60여 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나왔다. HRW는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26일 탈북자 60여 명을 강제 북송해 강제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지하 선교사 가명 스티븐 김의 말을 인용했다. 김 씨는 HRW에 중국 당국이 1월 이후 최소 92명의 탈북자를 체포했지만 4월 26일에 92명 중 강제 송환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강제 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를 만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HRW는 이 만남이 "망명 중인 북한 주민들과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양국 간 국경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는 북한 '탈북자'는 없지만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이 있으며 중국은 항상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HRW는 중국이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67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 40여 명, 2023년 8월 29일 80여 명, 2021년 7월 50여 명의 북한 주민이 포함된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도쿄에서 한국 및 일본 카운터파트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 인권 및 인도주의적 도전 등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밝혔다. 마이크 퍼른 편집.-
- 박 대북고위관리, 한국 및 일본 카운터파트와의 회동
  정박 대북고위관리는 5월 9일 도쿄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국장을 만났습니다. 3국 국장은 북한의 도발,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3국의 지속적인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3국 국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국은 또한 북한 망명 신청자 보호와 납치,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포함하여 북한이 야기한 여러 인권 및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 정박 대북고위관리,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
  정박 대북고위관리는 5월 9일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정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로 인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박 대북고위관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중국과의 열린 소통 라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열린 것입니다.-
- 브라운: 합동군은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국방부의 성공은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하는 합동군의 능력으로 정의된다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CQ 브라운 주니어 공군 장군이 어제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혁신과 국가 안보에 관한 애쉬 카터 익스체인지에서 연설하면서 급부상하는 국가 안보 도전 속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향후 3~5년은 우리가 오늘을 성취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도전 과제와 다양한 사건이 어떻게 충돌하여 더 큰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브라운은 지난 10월 미국 최고위 군 장교가 된 이후 계속해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단기적인 안보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브라운은 "지난 7개월 동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등 다섯 가지 도전에 대한 우리의 국방 전략을 검토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활동 중이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서로 협력하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미국은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국들과 굳건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의장직을 맡은 이후 170여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기 위한 나토의 공동 작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브라운은 또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 인도 태평양을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브라운 사령관은 하와이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개편을 위해 5명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기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훈련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하급 장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양자 간 훈련이 점점 더 다자 간 훈련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요한 측면이며, 우리가 능력뿐만 아니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또한 국방부가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맹국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투원들에게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럼에서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담당 차관인 하이디 슈유와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인 윌리엄 라플란트(William A. LaPlante)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유 차관은 학계, 대학 부속 연구 센터, 민간 산업 등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방부가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전투원에게 대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방부가 이전에는 혁신 기술을 확장할 기회가 없었던 소규모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슈유는 미국이 군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혁신 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플란테는 또한 국방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생산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중국의 기술 발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군사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운은 현재와 미래의 분쟁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국방부 전체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저는 2등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나토 인도 태평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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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Ⅰ서 론 1.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핵 ‧ 미사일 활동 조사 개요 4. 연구자 집필 구성 Chapter Ⅱ 핵 ‧ 미사일 활동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1. 핵 ‧ 미사일 활동 분석: 추이 ‧ 패턴 ‧ 전략 2. 전략 ‧ 전술 핵무기체계와 핵전략 Chapter Ⅲ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체계 ‧ 운용 ‧ 작전화 1.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2. 계획 수행의 지도 ‧ 감독체계 3. 무기체계 개발 및 핵무기 실전화의 특징 Chapter Ⅳ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대응 전략 1. 전략적 의도 2. 파급효과와 대응 전략 Chapter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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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영향
초록 북한은 지방의 낙후된 시·군들에 공장을 건설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지방 민심 이반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요인이라는 김정은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러북밀착과 대러 무기 수출로 인해 외화와 더불어 제재 대상인 부품과 소재가 유입되어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판단도 이 정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정책은 복잡한 경제 프로젝트인데도 내각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1~2년간은 북한의 계획대로 공장 건설 및 운영이 그럭저럭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운영 여건이 나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도 끝이 남에 따라 10년간 200개 시·군에 자생력을 갖춘 공장들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장 건설 및 운영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다른 경제정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미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정책 실패 시 대규모 처벌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주민들을 무리하게 다그칠 경우 이 정책의 취지와는 반대로 지방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초록 북한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⓵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⓶특별재판소·법원 설립,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 법원 회부가 그것이다. 이는 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 거론된 바 있다. UN북한인권보고서2) 발간 이후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작년 말 정부는 ‘책임 규명’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적용방식은⓵ICC 회부에 국한되어있고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책임규명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의제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⓵ICC나⓶특별재판소·법원을 통한 기소는 ICC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 반면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보편관할권이란 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 가입 여부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며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고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소 법원 소재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 피해자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보편관할권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신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담론 확산과 북한 인권 의제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