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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체계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지도 총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에서 하고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분담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직할시)·시·군 인민위원회 교육국·교육처·교육과가 담당한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취학 전 교육체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체계로 구분된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발표하면서 11년제 의무교육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제로 변경하였다. 기본 학제는 5-3-3-4~6제로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은 4∼6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까지로 되어 있다.(2013년부터 중학교 6년을 초급과 고급중학교로 구분 운영, 2014~2015년부터 5학년제 소학교 운영)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는 공장, 농장 등에 부설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일반대학의 야간부 및 통신부, 방송통신교육기관이 있다.

북한은 201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북한 전역 실시를 공표하였다.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연도

의무교육 내용

비고

1950년

5년제 초등의무교육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채택(1949.9.10.)

6ㆍ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

*전후 복구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체제' 구축

1958년

7년제 중등의무교육(인민교육 4년, 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전반적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 중학교 5년)

*중등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을 결합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 기존 3년제 중학교에 2년제 기술학교 통합

1972년~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1975년 11년제 무상의무교육 전면적 실시

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1972.7.2.) 北, 세계 최초 11년제 의무교육 선전 '02년 인민학교→소학교, 고등중학교→중학교로 명칭변경

2014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 3년, 고급중 3년)

*2017년 12년제 무상의무교육 전면적 실시

제13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2017.4.11.) 北 전역 실시 공표

현재 북한의 보통교육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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