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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1960년대 김일성 통치시기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에 3대 경제건설 노선을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식 정의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는 상당히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제 핵무력 건설 관련 선전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라는 주장 하에 채택된 노선으로서 경공업․농업 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이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노선이었다. 이 정책은 김정일 통치시기 선군경제노선으로 더욱 부각되어 북한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경제’가 안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선대지도자 시기의 경제정책을 답습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2013.3.3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하였으며, 5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의 완성을 선포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유도해 갈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며 이전 병진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병진노선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시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어렵게 하였으며, 불균등한 예산 배분 지속으로 민생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경제 영역의 회생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아래로부터 시장화 현상을 고착시켰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7차 당대회(2016.5.7.)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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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학력

경력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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