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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개요

북한은 1965년 이후 공식적으로 거시경제 총량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끔 국제사회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 때 그 때마다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치들을 발표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경제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1990년대보다 약간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1998년에 바닥을 찍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2005년까지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경제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사정이 나아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아직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경제성장률 및 산업성장률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통계에 의거해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90'91'92'93'94'95'96'97'98'99'00'01
-4.3-4.4-7.1-4.5-2.1-4.4-3.4-6.5-0.96.10.43.8
(9.3)(9.7)(5.8)(6.3)(8.8)(8.9)(7.2)(5.8)(-5.7)(10.7)(8.8)(4.0)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02'03'04'05'06'07'08'09'10'11'12'13'14
1.21.82.13.8-1.0-1.23.1-0.9-0.50.81.31.11.0
(7.2)(2.8)(4.6)(4.0)(5.2)(5.1)(2.3)(0.3)(6.3)(3.6)(2.0)(3.0)(3.3)

주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출처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1998년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었다. 1990년대의 공장 가동률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당시 지방공장과 같은 거의 대부분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부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원자재 등 주요 수출국가였던 구소련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한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중단 및 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북한 경제는 전시경제가 아닌데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고,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 경제는 극단적인 축소재생산 추세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지만, 회복 추세는 선순환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애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2000~2005년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지만,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 2006~2010년간 -0.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0.8%에 불과하고 2012년에는 1.3%성장에 그치고 있다.

산업별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북한의 실물 산업 생산력 부문에 약간의 불균등 성장구조가 존재함을 다음 표로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구분199019921994199719992000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
농림어업-10.5-3.32.8-2.79.2-5.14.21.74.15.3-2.6-9.18.0-1.0-2.15.33.91.91.2
광업-5.6-5.7-5.2-15.814.25.8-3.83.22.53.11.91.52.4-0.9-0.20.90.82.11.6
제조업-3.2-18.3-3.9-18.37.91.4-1.52.70.34.80.40.72.6-3.0-0.3-3.01.61.10.8
(경공업)-0.9-7.6-0.1-14.22.96.32.72.7-0.23.8-0.6-2.21.3-2.1-1.4-0.14.71.41.5
(중공업)-4.1-21.3-5.5-20.310.4-1.0-3.92.80.45.41.02.23.2-3.50.1-4.20.21.00.5
건설업5.9-2.4-26.9-10.024.413.510.52.10.46.1-11.5-1.51.10.80.33.9-1.6-1.01.4
서비스업0.70.82.31.0-1.71.1-0.20.61.31.31.11.70.70.10.20.30.10.31.3

출처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2006년 이후 전반적 마이너스 성장세 추세와 달리, 2003년~2008년간 북한의 광업 생산 부문은 연평균 2.4%, 중공업 부문은 연평균 2.5%, 경공업 부문은 연평균 0.8%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 산업생산력 부문에 있어서 단기간 미미한 회복세 추이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2006~2007년간 마이너스 성장은 식량생산량의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농업성장률 때문이었고,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플러스 추세 속에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식량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8% 늘어나게 되자, 북한 경제는 3.1%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산업생산력은 <표 5-2>에서 보듯이 다시 연평균 마이너스 2.1%의 추세 속에 머물러 있다. 이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와 남북경협의 위축, 시장통제의 강화 그리고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및 3대 세습 구축을 위한 평양 위주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집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국민소득(GNI)

북한에서는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생산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소득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또는 군사 분야 전문연구기관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I와 1인당 GNI 추정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GNI를 추정한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정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 Yearbook),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The Military Balanc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외국의 각 기관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GNI 평가치를 대외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거나 추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 방식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연도별 GNI 및 1인당 GNI는 다음 표와 같다.

북한의 GNI 추정결과
북한의 GNI 추정결과
구분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GNI(조원)17.618.719.020.321.321.923.824.824.4
1인당GNI(만원)798384899294102105103
북한의 GNI 추정결과
구분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
GNI(조원)24.827.328.630.032.433.433.834.2
1인당GNI(만원)104114119124133137138139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연도1인당국민소득근 거
194664.44원"1967년 소득은 1946년대비 9배"1)에서 산출
1949131.82원"1967년 소득은 1949년대비 4.4배"에서 산출
1962416.67원"1966년 소득은 1962년대비 1.2배"2)에서 산출
1966500원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보고(1967.12.16)
1967580원조선중앙방송 보도(1979.9.17)
1970605.73원"1970년 소득은 1946년대비 9.4배"3)에서 산출
19741,029.75원"1974년 소득은 1970년대비 1.7배"4)에서 산출
19791,920달러김일성 신년사(1980.1.1)
19822,200달러1983.9.12, 김우종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일본기자와의 회견
19862,400달러방완주, [조선개관](1988)
19872,400달러사회과학원 교수 이명소, 서방기자단과의 회견(1988.9)
19882,530달러뉴욕타임즈(1989.7 평양발기사)
1988868달러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89911달러
1990835달러
19912,460달러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일본기자와의 회견(연합통신, 1992.2.24)
1991753달러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2659달러
19921,005달러UNDP·MF제출자료(1998.5)
1993547달러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3994달러UNDP·MF제출자료(1998.5)
1994432달러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4721달러UNDP·MF제출자료(1998.5)
1995239달러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5590달러UNDP·MF제출자료(1998.5)
1996481달러
1998467달러APEC 각료회의 제출자료(2001.1)

※ 출처 : 1) [조선중앙년감](1970), p.276.

     2)[조선중앙년감](1968), 문헌자료편, p.2.

     3)[조선중앙년감](1974), p.242.

     4)[조선중앙년감](1976), p.371.

※ 주 : '원' 화는 북한화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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