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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거시적 현황

북한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이며 상세한 경제통계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이러한 체계적·주기적인 경제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있어, 북한의 국민 소득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따라 자의 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어 통계적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일관된 기준하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유엔의 국민계 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들은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간접적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와 같은 명목통계는 북한의 가격자료 입수가 곤란해 우리나라의 가격·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거시통계는 남북한간 부가가치의 격차를 고려해 볼때 북한의 실제 경제력 수준을 파악 하는데 다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일관되게 이해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치를 통해 북한 거시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년~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 준 이하로 하락했다. 이당시에 다수 공장·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핵심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는 이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었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구소련이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한 석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주요 원자재의 수입 중단·감축은 곧 주요 산업부문 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경제는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전반적 회복 추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1999년~2005년 7년간 잠시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다시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의 성장률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시장활용 정책을 시행해 외관상 다소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전반은 여전히 정체 상태이다. 2015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약 34.5 조 원(남한 화폐가치 기준)으로서 남한의 약 2.2%(1/45),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9 만원(남한 화폐가치 기준)으로서 남한의 약 4.5%(1/22)에 불과하다. 1990년 남북 한 격차는 명목 GNI의 경우 약 11:1, 1인당 GNI의 경우 약 5:1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별 성장률과 산업경제 현황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점진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도 나름 산업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축소로 연결되는 산업연 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다음 <표 5-2>를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시기는 1997년도로서 광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3%에 이를 정도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이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산업연관관계를 복원하는데 역점을 둘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기술개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고, 그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 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기초 에너지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가동률이 아주 낮고 생산력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개건 정책’은, ‘4대 선 행 산업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 산업 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송, 금속·기계 산업부문을 의미한다. 김정일 정권 으로서는 외자도입의 곤란과 투자자본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정상화 도모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군수공업과 연관된 선행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 생산력 파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지만, 제조업·광업 가동률의 정상화는 1980 년대 후반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표 5-2>를 보면 북한 산업의 성장률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대와 마이너스 2%대를 3∼4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2012년∼2014년간 3년 연속 연평균 1%대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5년 다시 -3.4%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건설업·서비스업 부문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3대 세습정권의 단기 업적 쌓기를 위한 건설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 전소, 평양시 아파트,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이 다수 추진되고, 시장화 확산으로 인해 유통부문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 부문이 다소 활성화되고 있는 영향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광업 부문 등 주력 산업부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은 다음 <표 5-3>에서 보듯이 전력·석탄·철광석·비철금속 등 핵심 기초 원자재 생산력이 1980년대 후반 수준을 아직 복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발전량의 경우 1988년 대비 2015년 현재 68%, 철광석은 47.6%, 비철금속은 16.3%, 강철 은 24.2%, 시멘트는 68.2%, 비료는 66.9% 수준의 생산력만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애로상황이 지속되자 북한은 2000년대 후반 경 이른바 ‘주체공업’을 내세워, 일부 핵심 산업에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기도 했었다. 주체공업이란,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설비나 기술도입 없이 국내생산 원료 및 자체 개발 기술로 철강·비료·섬유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하 현재 ‘주체공업 방식’ 산업복구 정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기조에 따라 기존 군수공업 연관 산업의 생산력 유지에 주력하면서 민심확보에 요구되는 일부 경공업 부문 정상화를 시도했다.

2013년 3월 10년만에 제7차 경공업 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식료품·의류·신발 등 공장에 신규 및 대체투자를 시행하여, 경공업 분야에서 2012년∼2014년 3년간 일시적으로 연평균 2.5%의 플러스 성장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표 5-2>), 그성과가 끝내 지속되지 못하고 2015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선행 산업부문 및 기초 공업부문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한, 경공업 부문의 정상화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정권 초기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던 선행 부문 및 기초 공업의 정상화를 2015년 신년사설 언급 이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이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이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년∼2020년)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의 강화, ‘만리마속도’ 하의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자강력 제일주의’로 돌파하려는 북한 정책의 한계로 인해 그 성과 도출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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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김영재 출생 1952년  09월 07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6.09 대외경제성 상
  • 2010.0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2009.04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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