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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거시적 현황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 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일관된 기준하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 소득 및 경제성장율, 주요 거시경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들은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간접적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GNI와 같은 명목 통계는 북한의 가격 자료 입수가 곤란해 우리나라의 가격·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거시통계는 남북한 간 부가가치의 격차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실제 경제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는 데는 상당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를 중심으로 북한 거시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 의거해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일컫고 있는데, 당시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생산력이 붕괴 수준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던 구소련이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한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중단·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 경제는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급격한 축소 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표 1. 북한의 국민 소득과 경제성장률 추이

북한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1999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즉 1999~2005년간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로 침체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야 3.9%의 성장률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2015년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 김정일 시대 후반기에 비해 다소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정권의 등장 이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에 기초한 시장의 활성화, 무연탄·수산물·의류 위탁가공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대외무역의 증가, 실용적 경제정책의 추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은 시장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통계로 포착되기 어려운 비공식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5년간 북한 경제의 부분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 및 유통 경제, 건설 부문 그리고 비공식경제 부문에 집중된 현상으로서 제조업·광업 등 실물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별로 크게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평양 중심의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북한 지방 경제 및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2. 산업별 성장률과 산업경제 현황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 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점진적으로 효율성·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도 대략 산업 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 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 축소로 연결되는 산업 연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다음 <표 2>를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이 모든 산업 부문에서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시기는 1997년도로서 광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8%에 이를 정도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은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산업 연관관계를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른바 ‘기술개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고,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으로 기초 에너지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대체 투자 및 신규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기술개건 정책’은,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 산업 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송, 금속·기계 산업 부문을 의미한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군수 공업과 연관된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생산력 붕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표 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구분

’90

’92

’94

’97

’99

’02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4.2

4.1

-2.6

-9.1

8.0

-1.0

-2.1

5.3

3.9

1.9

1.2

-0.8

2.5

광업

-5.6

-5.7

-5.2

-15.8

14.2

-3.8

2.5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8.4

제조업

-3.2

-18.3

-3.9

-18.3

7.9

-1.5

0.3

0.4

0.7

2.6

-3.0

-0.3

-3.0

1.6

1.1

0.8

-3.4

4.8

(경공업)

0.9

-7.6

0.1

-14.2

2.9

2.7

-0.2

-0.6

-2.2

1.3

-2.1

-1.4

-0.1

4.7

1.4

1.5

-0.8

1.1

(중공업)

-4.1

21.3

-5.5

-20.3

10.4

-3.9

0.6

1.0

2.2

3.2

-3.5

0.1

-4.2

0.2

1.0

0.5

-4.6

6.7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0.5

0.4

-11.5

-1.5

1.1

0.8

0.3

3.9

-1.6

-1.0

1.4

4.8

1.2

서비스업

0.7

0.8

2.3

1.1

-1.7

-0.2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0.6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표 2>를 보면 북한 산업의 성장률은 2003년도까지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였다가, 2004년 이후 연평균 1%대와 마이너스 2%대를 3〜4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정권 출범 이후 광업·제조업 부문은 미미한 성장률(2015년만 마이너스)을 보이다가, 2016년에 각기 8.4% 및 4.8%라는 다소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아직 80년대 후반 수준의 산업생산력 수준이 복구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 진전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 성과 위주로 과거보다 실용적 산업정책을 취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부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활용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해당화관 등 다수 위락시설들)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시행했다.

그러나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북한의 기초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에서 발전량의 경우 1988년 대비 2016년 현재 85.6%, 철광석은 50.9%, 비철금속은 20.5%, 강철은 24.1%, 시멘트는 72.2%, 비료는 80.5%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북한 산업경제의 전반적 활성화에 제약을 주고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초 에너지·소재 분야의 정상화를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주요 기초 에너지 및 원자재 생산 추이

북한의 주요 기초 에너지 및 원자재 생산 추이

연도

발전량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88

279

1,030

47.2

504

978

75

1991

277

816.8

22.7

316.8

516.9

80.4

2010

230

509.3

9.2

127.9

627.9

45.9

2015

190

490.6

7.7

122

667.5

50.2

2016

239

524.6

9.7

121.6

707.7

60.4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북한의 의미 있는 산업경제의 발전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산업경제의 위기를 자체적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자본 및 투입 요소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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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학력

경력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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