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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및 생산성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개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차 산업이 일정 수준 발달되어 있는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퇴보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2. 산업구조

아래의 표를 통해 1990년과 2016년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27.4%에서 21.7%로 하락했고, 광업의 비중은 9.0%에서 12.6%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31.8%에서 20.6%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공업은 6.2%에서 6.9%로 미세 상승한 반면, 중화학공업은 25.6%에서 13.7%로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농림어업

28.5

29.5

29.0

29.6

30.4

30.2

27.5

26.7

25.0

광업

9.2

7.8

7.1

6.6

7.7

7.8

8.3

8.7

9.9

제조업

24.6

23.6

20.9

19.0

17.7

18.0

18.5

18.5

19.0

-(경공업)

6.3

7.0

6.9

6.4

6.5

6.9

7.0

6.7

6.7

-(중화학공업)

18.3

16.6

14.0

12.6

11.2

11.0

11.5

11.8

12.4

전기가스수도업

5.1

4.8

4.3

4.2

4.8

4.4

4.5

4.4

4.3

건설업

9.1

6.3

6.4

5.1

6.9

8.0

8.7

9.3

9.6

서비스업

23.5

27.9

32.3

35.6

32.5

31.6

32.5

32.3

32.2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어업

23.3

21.2

21.6

20.9

20.8

23.1

23.4

22.4

21.8

21.6

21.7

광업

10.2

11.4

12.1

12.7

14.4

14.6

14.0

13.6

13.1

12.2

12.6

제조업

19.5

20.0

22.5

22.1

21.9

21.9

21.9

22.1

21.3

20.4

20.6

-(경공업)

6.7

6.5

6.7

7.0

6.6

6.5

6.7

6.8

6.9

7.0

6.9

-(중화학공업)

12.8

13.5

15.8

15.2

15.3

15.4

15.2

15.4

14.4

13.4

13.7

전기가스수도업

4.5

4.6

3.4

4.1

3.9

3.1

3.5

4.1

4.3

4.5

5.2

건설업

9.0

8.8

8.3

8.0

8.0

7.9

7.8

7.8

8.2

9.0

8.8

서비스업

33.6

34.1

32.2

32.1

31.0

29.4

29.4

30.0

31.3

32.2

31.1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명목기준)

산업별 실질국내총생산의 추이를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2016년에 농림어업의 생산액은 7조 1,440억원으로 경제위기 직전 1990년 수준(6조 750억 원)을 회복했지만 제조업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제조업은 2016년에 6조 6,580억 원으로 1990년(11조 8,350억 원)의 절반 수준이며, 특히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북한의 산업별 실질국내총생산 추이

(단위 : 십억원)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농림어업

6,075

6,022

5,698

5,121

5,197

5,386

6,025

6,129

6,382

광업

5,732

5,034

4,427

3,872

3,084

3,725

3,763

3,883

3,980

제조업

11,835

8,327

7,841

6,832

5,435

5,947

6,044

6,210

6,229

-(경공업)

2,355

2,080

2,190

1,960

1,687

1,845

1,938

1,989

1,985

-(중화학공업)

9,571

6,322

5,709

4,916

3,754

4,102

4,085

4,199

4,225

전기가스수도업

1,319

1,172

1,106

1,010

815

902

900

938

982

건설업

3,495

3,290

2,172

1,853

1,480

2,090

2,472

2,525

2,534

서비스업

7,877

8,154

8,452

8,665

8,717

8,663

8,623

8,678

8,794

국내총생산

35,027

31,108

29,088

26,883

24,912

26,536

27,863

28,370

28,95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어업

6,720

6,543

5,947

6,426

6,361

6,225

6,556

6,813

6,942

7,025

6,968

7,144

광업

4,105

4,182

4,244

4,346

4,309

4,300

4,340

4,376

4,466

4,537

4,418

4,790

제조업

6,530

6,559

6,606

6,776

6,570

6,548

6,352

6,451

6,521

6,573

6,353

6,658

-(경공업)

2,061

2,049

2,005

2,030

1,989

1,961

1,959

2,051

2,080

2,112

2,094

2,117

-(중화학공업)

4,454

4,498

4,598

4,745

4,580

4,586

4,393

4,402

4,444

4,466

4,262

4,549

전기가스수도업

1,026

1,053

1,104

1,171

1,170

1,162

1,107

1,124

1,150

1,118

975

1,193

건설업

2,688

2,379

2,343

2,368

2,387

2,395

2,489

2,449

2,424

2,458

2,577

2,609

서비스업

8,908

9,004

9,155

9,218

9,227

9,250

9,274

9,281

9,312

9,433

9,505

9,562

국내총생산

30,048

29,739

29,387

30,297

30,022

29,880

30,118

30,512

30,839

31,161

30,805

31,997

※자료 : 한국은행.

3. 기초 원자재 생산 현황

북한이 지속적으로 산업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산업의 주요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사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야기되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초원자재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 생산 부문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최종 소비재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몇 가지 주요 원자재 생산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 원자재 생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서서히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멘트를 제외하고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단위 : 만 M/T)

년도·분야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91

816.8

22.7

316.8

516.9

108.1

1993

476.3

16.4

185.9

398.0

121.2

1996

344.0

11.8

120.8

379.0

72.1

1998

289.0

9.7

94.5

315.0

52.7

2001

420.8

9.2

106.2

516.0

54.6

2002

407.8

8.7

103.8

532.0

50.3

2003

443.3

9.4

109.3

554.3

41.6

2004

457.9

9.8

106.8

563.2

43.4

2005

491.3

10.7

116.8

593.0

45.0

2006

504.1

8.6

118.1

615.5

45.4

2007

512.6

9.2

122.9

612.9

40.5

2008

531.6

9.4

127.9

641.5

47.9

2009

495.5

9.1

125.5

612.6

46.6

2010

509.3

9.2

127.9

627.9

45.9

2011

523.2

9.1

122.5

645.2

47.1

2012

519.0

9.0

122.2

644.6

47.6

2013

548.6

9.2

121

660.0

48.5

2014

547.1

8.7

122

667.5

50.1

2015

490.6

7.7

107.9

669.7

52.8

2016

524.9

-

-

707.7

60.4

※출처 : 통계청

4. 에너지 생산 현황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1980년대 수준의 산업생산력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추이와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M/T, 억kWh, 만배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석탄생산량

3,315

3,110

2,920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20

2,250

2,310

발전 전력량

277

263

247

221

231

230

213

193

170

186

194

202

원유수입량

1,847

1,385

1,114

997

667

806

686

371

369

233

285

424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석탄생산량

2,190

2,230

2,280

2,406

2,468

2,410

2,506

2,550

2,500

2,550

2,580

2,660

2,709

2,749

3,106

발전 전력량

190

196

206

215

225

236

255

235

237

211

215

221

216

190

239

원유수입량

438

421

390

383

384

383

388

381

387

386

383

424

389

389

389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2000년대 북한의 에너지 공급사정을 살펴보면 석탄공급량은 1990년 대비 1998년도에 56%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도에 약 94%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 전력생산량은 1998년도에 1990년 대비 61% 수준까지 감소되었다가 2016년도에 약87%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반면 원유도입량의 경우 최근까지 1990년 대비 약 2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UN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400만배럴로 수입량이 제한되어 있는바 유류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저한도의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300만 배럴대 수준의 원유는 아마도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분야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북창, 평양 화력발전소 등 핵심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노후화된 발전설비들의 교체 및 기술개건·보수, 전력 및 석탄 생산에 자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재정배분, 일부 탄갱의 기술개선 및 설비 현대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메탄가스 등 대용연료의 개발 및 풍력·태양열·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전력문제 해결의 주요 핵심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들은 강우량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산업생산 부문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어렵고, 대부분 자체 제작된 발전설비들을 사용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식량 생산 현황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하여 배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일부 자체 수입능력의 유지 등으로 기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의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량의 급감, 연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해 감량배급(1인당 546g) 기준으로도 식량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북한의 식량수급량 추이

(단위 : 만 톤)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식량수요량

534

529

530

495

504

518

524

536

542

548

545

전년도생산량

413

345

369

349

389

422

359

395

413

425

431

부족량

121

184

161

146

115

96

165

141

129

123

114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량수요량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537

548.9

549.5

560.8

전년도생산량

454

448

401

431

411

425

466

484.4

503

508.2

480.1

515.0

부족량

106

95

139

117

135

109

74

58.6

34

40.7

69.4

45.8

※주 :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 추계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 기준(1995~2010), WFP/FAO 추계시 1일 최소기준량

※출처 : 농촌진흥청(1995~2010), WFP/FAO(2011~2017)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그리고 북한당국의 식량 증산 독려정책 등에 힘입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도 45.8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는 등 식량 사정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FAO는 2017년 양곡년도의 경우 식량생산량 560.8만톤, 식량수요량 515만톤으로 45.8만톤이 부족하며, 예상수입량 20만톤 고려시 부족량은 약 25.8만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북한경제종합평가 참조 및 유관기관 정보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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