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통

검색 검색
상세검색

주메뉴

정치 home

동향 정치 체제 통치 이념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외교 정책의 특성 외교 정책의 변천과정 주요국들과의 관계 수교 현황 북한의 통일방안

군사 home

동향 북한군의 성격 군사력 북한의 도발

경제 home

동향 경제 체제 및 정책 거시 경제 SOC 전력 중화학 공업 경공업 건재 공업 농림수산업 광업 유통 금융 관광업 정보 통신 과학 기술

사회 home

동향 사회 환경 사회 통제 주민 생활 노동ㆍ복지 보건ㆍ의료 종교ㆍ풍속 환경

교육·문화 home

동향 교육 문학ㆍ예술ㆍ언론 체육 및 여가 역사ㆍ언어

동향 home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대외·대남 동향 주요 행사 동향 자연 재해 동향 주요 인물 동향 특구 개발 동향 대외 무역 동향

테마 home

사전 인물 통계 법령 간행물 통일 NOW 멀티미디어 일일·주간 북한동향 어린이 코너 북한 TV 프로그램 편성표 한반도는 지금

지도 home

재정 규모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 배분 기능,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재정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이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1996~2001년의 경우 90% 안팎 수준이었다.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4년 191.7억 달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5~1997년과 2002년도에 두 번이나 보고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995~1997년 동안에는 심각한 식량난과 대홍수 그리고 곳곳에 멈춰버린 공장 등 계획경제기능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이고, 2002년의 경우에는 7.1 조치로 재정항목들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연 도

달러표시(억 달러)

북한원화표시(억 원)

대미환율(원)

1990

165.9

355

2.14

1992

184.5

939

2.13

1993

187

402

2.15

1994

191.7

414

2.16

1995~1997

-

-

-

1998

91

200

2.2

1999

92.2

200

2.17

2000

95.7

210

2.19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4

25.1

3,488

139

2005

29

4,057

140

2006

29.8

4,197

141

2007

32.1

4,332

135

2008

34.7

4,515

130

2009

34.2

4,826

134

2010

52.2

5,215

101.6

2011

57.7

5,677

98.3

2012

62.2

6,238

101.5

2013

66

6,583

99.2

2014

71

6,990

99.8

2015

68.1

7,366

108.8

2016

71

7,769

109.4

2017

74.5

8,179

109.8

2018

83.1

8,581

103.3

※ 출처: 통일부

※ 주: 재정규모는 계획규모, 북한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감률만 발표(금액은 추정치임), 달러표시금액은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실제 환율은 다를 수 있음)

위의 <표 –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2017년 약 72.9억 달러로 1990년대 가장 높았던 1994년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 원화 표시로는 1994년 대비 2017년에 약 19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7.1 조치 당시 환율조정을(1994년 대비 2003년 약 67배 상승) 감안하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대략 절반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2018년 북한이 발표한 예산규모는 78.9억 달러(8,440억원 북한원)이다. 북한의 재정규모가 1990년대와 비교할 때 축소된 것은 북한의 계획경제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서 작동하더라도 왜곡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재정의 위기가 지속되자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더 이상 사회주의적 지출 및 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정의 개혁도 함께 실시했었다. 즉 북한은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가격편차보전금, 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배급제를 축소 시행하였다. 반면, 예산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료, 시장이용료, 국가납부금, 국가재산판매수입금 등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고, 2003년 5월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복권방식)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06년도에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개편하고 사회보험료를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북한의 재정은 2003~2011년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18.2%의(달러기준) 명목성장률을 보였다.

[ 유관기관 정보 종합]

현재 페이지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설문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정보

관련 인물 :

전체( 외 0건)

  • 관련 인물이 없습니다.

GIS 정보 :

관련건수(0건)

  • GIS 정보가 없습니다.
  • 동향 :

    관련건수(0건)

    • 관련 동향이 없습니다.

    관련 파일 :

    관련건수(0건)

    • 관련 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용어 :

    관련건수(0건)

    • 관련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