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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및 외환관리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의 환율은 원래 공정환율·무역환율·비무역환율(여행자환율)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 복식환율제였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 들어 공정환율 및 무역환율로 단순화되었다가 2002년 7월 이후부터는 공식환율로 단일화되었다.

「외화관리법」(2002.2.21)에 따르면, 북한 재정성이 대외결제에 사용되는 외화를 정하고 북한 원화에 대한 환율의 종류·범위 및 고정환율을 정한다. 조선무역은행은 재정성이 정한 고정환율을 기초로 하여 현찰매매율(외화현금환자시세), 전신환매매율(결제환자시세) 등의 외화교환시세표를 작성·고시한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타국과의 협정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주요 은행의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조선중앙은행

· 화폐발권 및 현금유통 조절· 국고대리업무· 상업은행 간의 지급결제 및 對상업은행 대부·저금 업무· 금융감독업무·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수매와 관리·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및 채권발행등록관리, 통계·조사 등

· 1946년 10월 설립·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 지도, 감독, 통제· 평양 본점, 200여 개의 지점 설치· 2004년 중앙은행법 제정으로 '일반 상업은행 업무 및 보험업무' 이관, 금융 감독 기능 등 신설

조선무역은행

· 무역과 비무역거래 결제와 지불, 보증· 외화의 수납 및 지출에 대한 통제· 환율 결정 및 공포, 이율 결정· 외국은행과의 협정 체결과 집행· 대외거래 관련 기관·기업소에 대한 재정적 통제

· 1959년 11월에 중앙은행의 외국환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설립된 대외결제 전문은행· 평양 본점과 각도에 지점 배치, 세계 주요 은행과 거래

조선금강은행

· 자본주의 및 개도국과의 무역결제· 조선봉화무역총상사, 조선평양무역회사 등의 대외결제

· 1978년 8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조선대성은행

· 무역회사의 대외결제 등 외국환업무· 귀금속거래와 신용카드업무에도 관여

· 1978년 11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세계 여러 은행과 코레스 계약 체결

2002년 7.1조치와 함께 북한은 그 동안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던 북한 원의 공식환율을 현실화하였다. 북한의 공식환율은 7.1조치 이전 1달러 당 2.2원선이었는데, 150원선으로 70배 이상 인상하였다. 새로운 달러 환율은 이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달러당 200원인 환율과 다른 지역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을 고려하고 달러화의 수급을 함께 포괄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는 외환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기능을 일정한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그러나 환율을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이후 화폐가치 하락으로 비공식 환율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공식환율 변동은 소폭에 그쳤다. 이처럼 북한의 국정환율이 비공식환율(암시장환율)에 비해 과대평가됨에 따라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괴리현상이 고착화되고 외화가 비공식 경제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환율에 준해 환전해주는 외화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화암거래는 주로 대도시 외화상점 부근에서 이루어지며 중국 인민폐, 일본의 엔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을 환전한다. 북한 주민들은 환전수수료가 높고 달러만을 교환해주는 ‘외화환전소’보다 암거래상을 더 선호한다. 장마당에서의 달러 환율은 인플레가 반영되어, 2012년경에 8,000원대에 도달했고 이후 2013년부터는 8,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공식환율)

시점

남한(원/USD)

북한(북한원/USD)

2017년

1,071.40

109.80

2016년

1,160.50

108.40

2015년

1,131.49

108.80

2014년

1,053.22

99.80

2013년

1,095.04

99.70

2012년

1,126.88

101.50

2011년

1108.11

98.30

2010년

1,156.26

101.30

2009년

1,276.40

134.20

2008년

1,102.59

130.00

2007년

929.20

135.00

2006년

955.51

141.00

2005년

1,024.24

140.00

2004년

1,144.67

139.00

2003년

1,191.89

145.00

2002년

1,251.24

2.21(153.00)

2001년

1,290.83

2.21

2000년

1,130.61

2.19

1999년

1,189.48

2.17

1998년

1,398.88

2.20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상하반기 환율 상이 (2002년 1~6월은 2.21원. 7~12월은 1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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