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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체제의 핵심 권력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노동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軍)도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 47조에는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 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입법부 기능은 최고인민회의가, 행정부 기능은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사법부 기능은 사법검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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