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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체제는 조선노동당,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을 지탱시켜 온 핵심 권력 구조는 역시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1)에 따라 노동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북한의 원천적 기반인 북한군의 성격을 당 규약에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력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1)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1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한 가지 가치체계만을 주입함으로써 사회교육과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휘·통제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결정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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