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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4대 군사노선 기조는 유지한 채 북한군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 즉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하였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 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은 «표»와 같다.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공산권의 몰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 사상’을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전군을 주체사상화에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 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문화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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