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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책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 하에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의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1992년에는 헌법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였다.

전군 간부화는 북한의 인민군 전체를 간부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갖게 하고 간부처럼 조직․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전군 현대화는 인민군 보유․운용 장비를 현대화하는 의미로, 구형무기를 개량하는 것뿐 아니라 신형무기를 도입․개발해 구형무기를 대체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전민 무장화는 말 그대로 북한 주민을 무장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의 예비군과 비슷한 교도대와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노농적위군 등 준 군사조직을 인민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요새화는 북한의 모든 국토를 전쟁에 대비해 요새처럼 만든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라고 주장한다.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는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선군사상을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하고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확인했다. 한편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4대 군사노선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4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의미한다. 이중 전법 강군화 및 다병종 강군화는 김정은 체제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군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제2경제’인 군수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방 분야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말 내각에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신설하였고, 1970년대 초에는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여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고 모든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1964년에는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의 집합체인 제2자연과학원을 설립하여 군수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양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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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출생 1942년  0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2.04 ‘김일성훈장’과 ‘김일성 상’ 수상
  • 2012.02 대원수
  • 2011.12 사망(중증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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