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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이념적 통제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사상이념적 통제

북한은 3대 체제에 걸쳐 사상·이념적 통제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통제방식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인간 본연의 자율적 속성보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식·통치이념·체제동조의식이 고착되도록 한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시행된다. 이 과정에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은 배제되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격화, 체제동조의식이 내면화 되게 된다. 탁아․유치원의 조기교육단계에는 우상화교육을 통해 사상이념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자긍심, 체제수호정신 함양이 기본으로 주입된다. 우선 탁아소(어린이집)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지도자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각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점심식사·간식·선물 사탕과자 등)이 지도자가 베풀어준 것이며, 지도자가 없이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식시켜 절대적인 우상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단계 사상이념적 통제의 목적이다.

학교 입학 이후 소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상이념적 통제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된다. 전체 교과목의 10~30%는 정치사상과목으로 지정되어 교육되며, 학교생활 준칙을 제시하여 아침 독보시간, 오후 방과 후 시간,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사상이념이 주입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우상화, 애국주의, 반제계급교양, 북한식 통일교육 내용을 주입시키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지도자를 신격화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왜곡된 역사적 내용이 주입되고 있다.

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과정(대학, 군대, 직장 등)에서 시행되는 사상이념적 통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매주 1회 정치사상학습, 매월 2회 강연회 참석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이념의 정당성,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준수, 3관(혁명적 수령관·조직관·인생관) 정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가정에서의 정치사상교육까지 포함한다. 이는 부모의 충성의식, 계급의식 등이 가정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투영되는 과정이다. 북한은 ‘가정혁명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회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주민의 자립적 생존방식 고착, 시장 확산에 의한 외부사조 유입, 주민 가치관 변화로 가정에서의 사상교육은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져 사상이념적 통제의 효과는 점차 저하되고 있다.

북한이 사상이념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주민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형시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삼위일체(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대가정(지도자는 아버지, 당은 어머니, 대중은 자녀) 유기적결합체로으로 결속시키려는 데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상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 체제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념 고취와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강화는 김정은 체제의 사상이념적 통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2. 정치조직적 통제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중 정치조직적 통제는 사상이념적 통제를 통해 주입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실생활에서 체질화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조적적 통제의 주된 목적은 의무적인 정치조직 가입 및 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충실성 검증에 있다.

단체명

가입 대상

조직 규모

구성 방법 및 활동

창립일

조선소년단

소학교(2학년 이상)

약 300만 명

소학교 2학년에 순차적으로 가입 조직생활, 좋은 일하기 등 조직분공 수행

1946.6.6.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14-30세 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만 명

당원을 제외한 해당 연령층·사상교양, 당 후비대 사업, 인민군대 추천, 경제건설 지원, 학업생활 등

1946.1.17.

사회주의 여성동맹(여맹)

여성: 31~60세

약 20만 명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여: 60세)

약 130만 명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1946.1.31.

직업총동맹(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여: 60세)

약 160만 명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 습득, 자력경쟁 지도 및 대남행사 참가

1945.11.30.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p.53. 재구성

주민의 정치조직 가입은 만 7세(소학교 2학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가입의 의미는 최고지도자가 주는 정치적 생명을 조직을 통해 부여 받는다는데 있다. 북한체제는 정치적 생명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다르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영생한다고 교육시켜 왔다. 그 일환으로 불붙는 교실이나 열차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보위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 보유자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도자의 특별혜택을 베풀어주고, 전국적 모범사례로 영웅화시키고 있다. 정치조직 가입에서 누구든 선택권이 없으며 만 7세부터 60~65세까지 조직구성원으로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이 의무적인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강행하는 것은 이 과정을 충실성 검증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의식, 체제동조이념, 체제수호의식이 실생활에서 발현되려면 조직적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 조직생활총화 참여는 충실성 검증의 주요 평가항목이다. 특히 소속된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한 주 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조직구성원 중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하는 과정은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반복된다. 북한체제가 규정한 상호비판의 의미는 ‘혁명적 동지애’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판과정이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정신을 파괴시키고 불신의식을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용되어 왔다.

주민의 정치조직생활은 노동당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조직생활평정서에 의한 정치적 평가, 화선입당(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사람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에 들어가는 것) 및 표창장 수여를 통한 우수자 평가, 조직생활 불참자에 대한 조직적 징계 및 법적 징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정치조직생활 의무화를 통한 조직적 통제 방식은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 공고화를 위해 북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충성심이 실생활에서 발양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통제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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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일성 출생 1912년  04월 15일
학력 만주 길림 육문중 수학(중퇴)

경력

  • 1994.07 (사망)
  • 1994.06 방북한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과 회담
  • 1994.04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과 회담
인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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