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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의 결정구조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에서는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2016년 6월 국무위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외교분야 권한으로 “특사 파견권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외교활동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관장한다. 외무성은 지역국과 기능국이 분담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정당 간 외교는 노동당 국제부, 의회 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담당한다. 북한은 1998년 헌법에서 삭제한 외교위원회를 2017년 4월 제13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복원하였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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