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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4년 ‘제네바 합의’, 1999년 ‘베를린 합의’가 타결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북한 핵문제가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2009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여 2012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지원에 동의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합의는 파기되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미국은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대응해 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41회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같은 기간 8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2371호), 해외 노동자 제한(2375호), 대북 유류공급 제한(2397호) 등 제재수준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2018년 들어와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핵무력을 강화해왔던 입장에 변화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을 접견,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한은 2018년 3월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수습 등 4개항에 합의하였다. 특히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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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학력

경력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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