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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들과의 관계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9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고, 2000년 9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여 북한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10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총 28개의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6개국과 수교하였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주도로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작성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2014년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독일과 벨기에 등을 방문하였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들과 유럽 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였다.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도 시작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서 개인 대북 송금액 축소, 대북 투자와 대북 원유 수출의 전면 금지, 역내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갱신 불허를 포함하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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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강석주 출생 1939년  08월 29일
학력 평양외국어대학

경력

  • 연도미상 조선일본우호친선협회 고문
  • 연도미상 조선노동당 국제부 과장
  • 연도미상 고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인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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