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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개요

북한의 산림은 환경으로 가꾸어야 할 대상보다는 벌목하고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수출하고 제지공업이나 목재산업의 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남획하였다.

북한은 ‘임업’과 ‘산림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책 목표도 달리한다. 임업은 임목의 벌채, 제재 등 시설재를 생산하는 건재공업에 포함시켜 중공업 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산림업은 산림의 보전, 조성 등에 관한 산업으로 간주하여 농촌 경리의 한 부류로 간주한다. 산림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임산공업림이고 후자는 국토림이다.

북한의 조림계획과 실적

(단위 : 천ha)

연 도

계 획

실적(연도)

비 고

1946

-

36

-

1948

56

-

1개년 계획

1949-50

239

89(1949)

2개년 계획

1953

-

100

-

1954-56

189

52(1956)

3개년 계획

1957-60

500

86(1958)

159(1960)

508(1957-60)

5개년 계획

1961-67

850

142(1961)

160(1962)

110(1963)

131(1967)

914(1961-70)

제1차 7개년 계획

1971-76

목표량 제시 없음

48(1972)

38(1973)

6개년 계획

1978-84

510

(섬유제지림 170, 유지림 340)

100(1975)

제2차 7개년 계획

1980

2,000

(1990년 말까지)

-

노동당 제6차 대회

1987-93

1,500

-

제3차 7개년 계획

2000

매년 150(총 1,500)

-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2001~2010)

2000.10월 내각결정.

2014

152

-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2014~2023), 신년사

* 자료 :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4,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44. 및 노동신문(2014.1.1.)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총 581만 1,280여 ha의 산림에 총 16억 8,536만 7천 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10만 5, 720여 ha의 삼림을 개조하여 용재림, 유지림, 연료림 등 이른바 공업림으로 전환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2. 임업현황

가. 제도와 관련 법령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을 목적으로 1977년 <토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산림관리제도의 근간도 이 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산림토지를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용지’로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70조).

북한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1992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2001년까지 세 차례 법규를 수정 보충하였다. <산림법>은 <토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산림보호와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산림법>에는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림법> 2조). 산림은 이용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산림법> 3조).

나. 산림관리 조직과 운영체계

북한 1946년 공포된 토지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1947년에 ‘지하자원, 산림, 수역 국유화령’ 을 공포함에 따라 산림을 국유화하였으며, 7월에는 임업 관련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토지개혁과 함께 실질적으로 산림 및 임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산림을 기능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도 다르다. 임업성은 목재생산 위주의 임산공업림(전체 산림면적의 약 56%)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보호림(29%), 전기 석탄공업성은 댐보호림(2%), 농업성은 협동농장림(4%), 군 인민위원회는 기타 기관산림(9%)을 관리 하고 있다.

다. 임업 생산현황

[목재의 수급] 북한의 원목 생산량은 최근 700만㎥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침엽수가 65%, 활엽수가 35%이다. 원목생산량은 1970년 352만㎥이었으나 1995년 559만㎥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741만㎥로 늘어났다. 원목구성은 침엽수 대 활엽수의 비율이 1970년 55:45에서 1995년 57:43, 2008년 65:25로 침엽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목의 수출입 규모는 생산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기 때문에 원목의 이용량은 거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이 수출하는 목재의 대부분은 중국에 판매된다.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목 형태로 수출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의 비율은 낮다.

북한의 원목 수급 추이

(단위 : 천m²)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생산량(A)  침엽수(%)  활엽수(%)

3,524 54.9 45.1

4,250 54.1 45.9

4,541 57.1 42.9

5,587 64.0 36.0

7,003 65.7 34.3

7,297 65.7 34.3

7,410 65.6 24.4

수입량(B)

1

20

1

1

11

0

73

수출량(C)

-

-

14

84

219

100

92

이용량(A+B-C)

3,525

4,270

4,527

5,505

6,795

7,197

7,392

* 자료 : 박동균, "북한 산림 현황 및 황폐 산림 복구방안", 「숲과 문화」 제9권 4호, FAO (http://faostat.fao.org) 각 연도

북한에서 목재생산은 산림축적이 높은 북부내륙의 산림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주로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용도별 주요 수종의 분류

용 도

주요 수종

일반건설

이깔나무, 소나무, 삼송류

갱목

소나무, 이깔나무, 참나무

섬유제지(펄프)

삼송류, 황철나무, 사시나무, 백양나무, 이깔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오리나무

합판

사스레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황철나무

침목

밤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차량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사스레나무, 참나무

조선

소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참나무

가구, 일용품

오동나무, 가래나무, 드레나무, 피나무, 황철나무, 엄나무, 자작나무, 사스레나무, 참나무

운동구

느티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엄나무

악기

전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벚나무

성냥

피나무, 사시나무, 백양나무, 황철나무

* 자료 : 「북한의 산업」 2015

라. 목재의 이용

북한의 원목 이용량은 최근 700만㎥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 초만 하더라도 원목 이용량이 350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700만㎥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739만㎥에 이르렀다. 원목의 수출입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에 의해 이용량이 결정된다. 전체 원목 이용량 중에서 연료용 비율이 80%로 산업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2000년 이후 연료용 비율은 거의 80%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원목 이용 추이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원목이용량(천m²)

3525.5

4270.7

4527.1

5,505

6,795

7,197

7,392

용도

연료용(%)

산업용(%)

83.0

17.0

85.9

14.1

86.8

13.2

90.6

9.4

81.0

19.0

80.5

19.5

80.0

20.0

* 자료 : 박동균, "북한 산림 현황 및 황폐 산림 복구방안", 「숲과 문화」 제9권 4호, FAO (http://faostat.fao.org) 각 연도

3. 산림황폐화 실태와 원인

가. 산림황폐화 실태

북한 지역 산지 면적의 31.6%인 284만ha가 황폐산지로 나타났으며, 황폐산지의 유형 중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4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황폐산지를 포함한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은 899만3천ha로 추정된다.

나. 산림황폐화의 원인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지조성을 위해 산림을 개간하고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임산 연료 채취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었다. 셋째, 목재 수출과 재해 복구를 위한 벌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행정구역별 황폐산림 현황(2008년)

(단위 : 만ha, (%))

행정구역

산림토지면적1)

황폐산림 유형

계 (비율, %)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 지

899.3

283.8(31.6)

132.2

141.3

10.3

평 양 시

12.1

4.3(35.5)

2.4

1.8

0.1

남 포 시

2.3

1.8(73.9)

0.7

1.0

0.0

개 성 시

6.9

4.3(62.3)

1.7

2.4

0.2

강 원 도

86.7

25.9(29.9)

12.8

10.3

2.8

황해남도

31.0

15.5(50.0)

7.7

7.5

0.3

황해북도

52.5

21.7(41.3)

9.2

12.2

0.3

평안남도

82.6

38.5(46.6)

19.6

18.7

0.2

평안북도

79.2

26.7(33.7)

14.2

11.8

0.7

자 강 도

155.3

41.7(26.9)

15.7

15.5

0.5

양 강 도

115.2

27.4(23.8)

7.4

18.7

1.3

함경남도

147.1

43.5(29.6)

21.7

19.4

2.4

함경북도

128.6

32.6(25.3)

19.2

11.9

1.4

주 1) 삼림면적 = (임목지+황폐산지) 면적임. 황폐산지의 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에 대한 황폐산지의 비로 나타냄.

* 자료 : 「북한의 산업」 2015

[비탈밭의 확대]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산지를 개조하여 다락밭으로 만드는 등 산지개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락밭 조성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탈밭 개간이다.

북한의 도별 비탈밭 분포

(단위 : 정보)

구 분

경사도

5˚이하

6~15˚

16˚이상

826,412

423,793

286,136

116,483

평 양 시

33,020

22,085

7,348

3,587

평안남도

94,684

50,084

29,603

14,997

평안북도

121,990

66,430

44,557

11,003

자 강 도

56,553

18,394

23,041

15,118

황해남도

106,399

58,456

39,097

8,846

황해북도

105,390

54,393

34,883

16,114

강 원 도

66,798

32,369

20,638

13,791

함경남도

79,201

40,234

28,662

10,305

함경북도

88,376

48,826

28,579

10,971

양 강 도

52,536

23,550

19,883

9,103

개 성 시

10,654

3,906

5,248

1,500

남 포 시

10,811

5,066

4,597

1,148

* 자료 : 「북한의 산업」 2015

북한의 도별 비탈밭 분포 변화

(단위 : 정보)

구 분

2001(A)

2005(B)

변화(B-A)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776,253

-

988,144

-

211,891

-

평 양 시

24,801

9.51

16,677

6.40

-8,124

-3.12

평안남도

111,305

9.43

109,872

9.31

-1,433

-0.12

평안북도

82,057

6.66

75,887

6.16

-6,170

-0.50

자 강 도

101,140

6.11

143,751

8.68

42,611

2.57

황해남도

54,218

6.52

57,133

6.87

2,915

0.35

황해북도

93,216

11.38

99,021

12.09

5,805

0.71

강 원 도

69,601

6.29

77,787

7.03

8,186

0.74

함경남도

95,408

5.15

165,715

8.94

70,307

3.79

함경북도

55,207

3.29

116,232

6.92

61,025

3.63

양 강 도

70,595

5.15

99,666

7.27

29,071

2.12

개 성 시

11,085

8.72

20,372

16.03

9,287

7.31

남 포 시

7,620

8.29

6,031

6.57

-1,589

-1.72

* 각 도별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 중 비탈밭 면적 비중 변화를 나타냄.

* 자료 :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료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4,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P. 136.

[임산연료 채취] 산림황폐의 발달 과정을 보면 우선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개간과 땔나무 채취가 산림황폐의 일차적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변하여 맨땅이 드러나서 산지 경사면의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수출 및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 벌채]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양호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산림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1970년 350만㎥의 원목을 벌채하였고 1995년에는 473만㎥의 원목을 벌채하였으며, 1996년에는 약 500만㎥의 원목을 벌채한 기록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자급자족에 치중하던 원목 사용이 1990년대 이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1990년에 14,200㎥의 원목이 수출되었으나 1996년에는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여 41만㎥의 원목을 수출하는 기록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면서 원목 형태로의 목재 수출을 제한하고 일차 가공된 형태로의 수출을 장려하였다. 일시적으로 중국 등 인근 국가로의 원목 수출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림 황폐화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목재의 생산이 저조한데다 한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약 180만㎥에 달하는 목재의 도입도 중단되어 목재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북한연감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목재 수요량은 산업용재를 비롯해서 연료목, 농업 및 자재용 목재 등을 합해서 연간 약 9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수요량과 FAO에 보고되는 통계 수치의 차이를 고려하면 주요 목재 생산기지인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목재 생산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결국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따른 각종 산림피해의 확산과 더불어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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