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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개요

북한에서 수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수산물 등 1차산업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각국의 경제개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수산관련 기술의 낙후와 기자재 부족,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 등으로 어업생산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 북한 수산정책의 변천

북한은 수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수산정책 추진 경과

기간

주요 개발계획

주요 수산정책

수산물 생산

목표

실적

· 1단계(1947~1960)

· 국민경제2개년계획

· 경제부흥발전3개년계획('54~'56)

· 제1차 5개년경제계획('57~'61)

· 수산생산활동 국유화

· 수산관리기구정비

· 선박, 조선소, 어구생산장 신설

· 천해양식사업육성

· 어업생산기반강화

· 1965 : 65만톤

· 12만2천톤

· 1957 : 58만톤

· 1960 : 69만톤

· 2단계(1961~1970)

· 제1차 7개년계획 ('61~'70)

· 계획기간 3년 연장

· 어업장비 근대화

· 범선의 동력선완성

· 원양어업확대 정착

· 천해양식어업개발

· 100~120만톤

· 84만톤 (한국추정)

· 3단계(1971~1977)

· 6개년계획('71~'77)

· 계획기간 1년 연장

· 어로장비의 자동화·반자동화

· 양식어업 확대

· 어업기반시설확충

· 원양어업선단조업

· 160~180만톤

· 160만톤 ('77.12 발표)

· 어류 : 130만톤

· 4단계(1978~1984)

· 제2차 7개년계획 ('78~'84)

· 사회주의건설10대 전망 목표(1980)

· 수산행정체계 및 제도 정비

· 어선의 대규모화, 만능화 추진

· 어류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확충

· 천해양식어업기술 고도화

· 인공종묘 생산 방류

· 1984 : 358만톤

· 어류 : 270만톤

· 350만톤 (북한발표)

· 어류 : 165만톤 (통일원 추정)

· 5단계(1987- 1993)

· 제3차 7개년계획 ('87~'93)

· 제2차 7개년계획목표 미달 시사

· 수산업의 현대화, 과학화

· 양식어장의 적극건설

· 양식다양화

· 원양어업의 육성

· 각종 수산가공업 종합육성

· 기르는 어업의 적극육성

· 1989 : 500만톤 (10대전망목표)

· 1993 : 1100만톤 (3차7개년목표)

· 1989 : 219만톤 (통일원 추정)

6단계(2016-2020)

· 경제발전 5개년 전략('16-'20)

· 고기배와 어구 현대화

·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의 과학적 구축

· 노력절약형, 물절약형 양어도입

·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 전개

* 자료 : 「남북한수산사업의중장기 추진방안」, 수산경제연구원 (2006.12.) / 노동당 제7차대회 전문 참조

2. 수산업 현황

가. 수산 행정 조직

* 자료 : 김현용·박광범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수협경제연구원, 2006.

북한의 수산행정 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사업소 조직, 수산협동조합 관리 조직의 3기관으로 구분된다. 수산성은 내각 산하로 전국 각도 수산행정을 통제 · 관리하는 북한 수산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의 도(道)에는 수산관리국이 있어 지역수산업을 관리한다.

3. 북한의 수산업 실태

가. 수산 자원 현황

북한 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어종은 약 650-800 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해면 어류가 640여종, 패류와 해조류는 100여종, 기타 수산 동물은 40여종 등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역별 주요 어종 및 주어장

구분

동 해 안

서 해 안

어 종

주어장

주어기

어 종

주어장

주어기

어류

멸치

연근해

5~6월

조기

평안북도, 황해도

4~6월

명태

함경도, 강원도

11월~1월

고등어

-

6월

고등어

연근해

5~6월, 9~10월

뱅어

평북, 압록강하구

4~6월

청어

연근해

2월~4월

(물)가자미

연근해

5~9월

대구

연근해

10~1월

민어

연근해

6~7월, 10월

가자미

연근해

연중

병어

연근해

5~9월

방어

함경도 이남

11~1월

갈치

연근해

9~10월

임연수어

함경도, 강원도

9~11월

삼치

황해도

6~11월

정어리

연근해

6~7월

숭어

-

2월, 4월, 9월

꽁치

연근해

6월~8월

농어

-

6~7월

갑각류

꽃게

강원도 이남

5~6월, 9~11월

새우류

연근해

9~12월

꽃게

연근해

3~5월, 10~11월

패류

강원도 연안

11~3월

백합

평남, 황해

-

가리비

전연안

-

바지락

전연안

-

조개류

전연안

-

꼬막

전연안

-

연체동물

오징어

강원도, 함경남도이남

7~8월, 9~10월

-

-

-

기타

미역

강원도, 함북

-

미역

황해도

-

해삼

전연안

-

-

-

-

성게

강원도, 함북

-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나. 어업기반 시설

[어 선]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실태를 공식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약 1,500여척의 동력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O가 추정한 북한의 동력 어선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 표와 같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수는 400여 척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에 이용되는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자료마다 4,000~9,000척 까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동력선 중에는 돛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도 300여 척이 있으며 20~80 마력수준의 중국어선들이 북한 측 수역 내에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대표적 동력 어선의 현황

(단위 : 톤, 척)

구 분

어선규모

척 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7,000

12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100

766

소형트롤어선

30~100

170

*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어로실태조사, INFCFISH INTERNATIONAL, 1988.

[어 구]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들은 8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며, 특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 북한 수산물 생산 현황

[어업 생산 현황]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자료는 통계청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자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만톤)

년도

한국(a)

북한

a-b

b/a

한국은행(b)

FAO(c)

b-c

1985

310.3

178.1

148.5

29.6

132.2

0.57

1990

327.5

145.5

137.8

7.7

182

0.44

1995

334.8

105.2

106.5

-1.3

229.6

0.31

2000

251.4

69.8

68.1

1.7

181.6

0.28

2001

266.5

74.6

71.4

3.2

191.9

0.28

2002

247.6

80.5

71.3

9.2

167.1

0.33

2003

248.7

83.5

71.3

12.2

165.2

0.34

2004

251.9

116.9

71.3

45.6

135

0.46

2005

271.4

90.9

71.3

19.6

180.5

0.33

2006

303.2

92.3

71.3

21

210.9

0.30

2007

327.5

93

71.3

21.7

234.5

0.28

2008

336.3

83

71.3

11.7

253.3

0.25

2009

318.2

66.3

71.3

-5

251.9

0.21

2010

311.1

63.0

71.3

-8.3

248.1

0.20

2011

325.6

69.1

-

-

256.5

0.21

2012

318.3

73.7

-

-

244.6

0.23

2013

313.5

74.9

-

-

238.6

0.24

2014

330.6

84.2

-

-

246.4

0.25

2015

333.1

93.1

-

-

240.0

0.28

2016

325.7

100.9

-

-

224.8

0.31

주 : 1990년 이전은 통계청 KOSIS,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FAO, Fstat

[북한의 양식업 현황] 북한 연안해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조건은 해산양식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는 패류의 양식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동해는 가리비, 문어, 홍합류, 미역, 우뭇가사리 등의 양식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는 북한의 중요한 어업기지로, 그 양식생산량과 어획량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1/4를 차지한다. 함경북도의 나진, 어대진, 청진, 사포, 강원도의 고성 등 지역에서는 미역 생산량이 풍부하다. 문천과 동번에서는 굴 양식업이 성행하고 강원도는 옛부터 우뭇가사리를 생산해왔다. 서해안은 김, 굴, 미역, 바지락, 대합, 전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

라. 북한의 수산과학기술(양식기술) 수준

북한 주요 양식어종의 양식기술 수준 : 남한과 비교

(단위 : %)

구분

종묘생산기술

치어 및친어 관리기술

사료 및사양관리 기술

어병관리 기술

가공 이용 기술 및양식장시설

잉어

60~70

50~60

30~40

20~30

30~40

송어

60~70

50~60

40~50

30~40

30~40

메기

60~70

40~50

40~50

30~40

30~40

미꾸라지

60~70

50~60

30~40

40~50

30~40

참게

50~60

50~60

30~40

40~50

30~40

피조개

50~60

80~120

30~40

20~30

30~40

전복

50~60

20~30

40~50

20~30

20~30

40~50

50~60

50~60

30~40

20~30

해삼

50~60

50~60

20~30

20~30

20~30

새우

40~50

40~50

30~40

20~30

20~30

주 : 남한의 기술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경우 북한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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