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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체계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가격의 종류

북한은 가격을 상품의 가치와 생산수단의 가치형태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가격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시장가격, 협의가격 등이 있다. 수매가격은 국가가 농업생산물, 농부업생산물, 낡은 자재를 협동농장과 주민들로부터 사들일 때 쓰이는 가격이며 원가와 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가격은 북한당국이 7.1조치를 통해 규정해놓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예를 든다면 쌀 1kg 국정가격은 45원, 시장가격은 5,000원의 경우)를 고려하여 규정된다.

2. 가격제정체계

북한에서 가격은 중앙 및 지방 또는 생산기업들에 의해 제정된다.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부 중요지표는 국가가 제정하고, 그 외 국영기업·협동단체·연합기업소간 유통되는 생산물, 지방 자체소비 지표 등은 국가가 정해준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준하여 지방과 생산단위들이 자체로 제정한다.

북한의 가격결정 주체는 생산물의 계획 설정주체에 따른다. 국가가 설정한 생산계획에 대한 가격제정은 국가가격제정국, 지방에서 설정한 계획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지방, 기업자체 생산 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만 국가가 일정 한 한도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3. 적용대상별 가격

가. 도매가격

도매가격은 자재와 상품을 생산한 기업소와 자재 유통기관과 상업유통기관이 생산물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자재유통기관은 도매가격으로 인수한 생산재를 수요자기 업에 공급할 때에는 자재유통부가금을 가산한 가격을 적용한다. 자재공급부가금은 유통비와 순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재공급부가금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절대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제정된다.

나. 소매가격

소매가격은 상업유통기관들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는 원가와 사회순소득, 상업부가금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을 합한 것과 같다. 상업부가금은 상업유통기관의 유통비와 이익금의 원천으로 되는 상품소매가격의 한 구성부분이다.

소매가격은 오직 상품에만 적용되는 가격이며,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일관하다.

다. 협의가격

협의가격은 생산자와 수요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가격이다.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제정되며, 소매가격을 보충하는 가격형태로 이용된다. 협의가격은 원가와 순소득으로 구성되었다.

라. 시장가격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 또는 그 전화된 형태인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설정되는 가격이다. 북한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장려하고 시장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도가격을 정하고 가격통제를 하고 있으나 시장가격 의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격구조

구  분

7.1조치 전

7.1조치 후(화폐개혁 이전)

도매가격

구성요소

원가+이윤(기업소 이윤)

원가+사회순 소득

적용대상

생산수단(상품적 형태)

생산수단, 상품

소매가격

구성요소

도매가격+거래수입금+상업부가금

도매가격+상업부기금

적용대상

소비재(상품)

좌동

직매점가격

구성요소

원가+이윤(≤국정가격 1.5배)

7.1조치 후 협의가격으로 변화

적용대상

8.3제품

협의가격

구성요소

-

원가+순소득

적용대상

-

시,군(구역)직매점, 수매상점, 임대국영상점 등의 상품

시장가격

구성요소

원가+자체이윤

좌동

적용대상

농민시장, 암시장 상품

종합시장, 물자교류시장, 암시장에서 거래되는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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