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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도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개 요

가. 금융의 정의

북한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인 생산발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의 활동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생산발전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한다.

나. 금융의 구분

북한 금융은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부문과 국제금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금융은 북한원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기관·기업소·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이며 여기에는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이 포함된다.

국제금융은 외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외국환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금융정책

가. 해방 후~1960년대 : 사회주의 금융기반 구축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8월[산업 및 은행 국유화 법률]에 의하여 은행들을 완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금융기반663)을 구축코자 하였다. 1945년 12월 구소련군의 지시에 의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임시로 ‘계산소’를 설치, 운영하며 북한 원화의 구매력과 시장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막대한 복구자금의 필요성에 대처하고 자금융통의 효율화를 위해 경제계획 수립에 부합되는 화폐유통 계획의 수립과 화폐조절체계의 중앙집권적 질서 확립을 중요과제로 선정 하였다.

나. 1970~1990년대 : 단일은행체계 확대와 외자도입을 위한 금융제도 변화

북한은 1976년 은행제도를 개편하여 조선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하였다. 단일은행체계가 완전히 정립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972년부터는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 외채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서방 권으로부터의 신규 차관도입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외국과의 금융부문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자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1993년[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북한 내 영업환경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외국계 은행 유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 2000년대 : 금융업무 다각화 및 은행제도 개편 시도

북한은 2000년대에 금융업무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중앙은행의 모든 은행업무 전산화 실현을 위해 본점에 컴퓨터망을 구축하였으며 이어 평양시 은행지점들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이후 임금 및 물가가 대폭 인상되어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등의 고액권 지폐를 새로 발행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중앙은행법을, 2006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상업은행법]을 채택하고 예금·대부·결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일원화된 금융시스템에서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으로 금융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상업은행의 설립에 관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금융산업 정책 추진과정

구 분

금융 정책

해방후~1960년대

○ 사회주의 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체계 정비

- 은행의 국유화 단행(1945년)

· 북조선농민은행, 북조선중앙은행 설립(1946년)

- 사적부문간 상업신용 폐지

- 1·2차 화폐개혁을 통한 인플레 억제와 화폐의 유통 보장(1947년, 1959년)

- 대외결제업무를 전담할 무역은행 설립(1959년)

- 국립건설자금은행 설립(1950년)

○ 단일은행체계의 추진

- 국립건설자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의 통합

· 중앙은행이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비롯한 국가자금공급업무 전담

- 산업은행 설립(1964년)

· 종래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저금, 대부와 보험 등 신용업무와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통제 담당

○ 경제 국방병진노선에 따라 국방관련 자금을 형성하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특수자금처 신설

1970~1990년대

○ 단일은행체계 확대와 외자도입 추구

- 산업은행의 조선중앙은행으로의 통합(1976년)

- 무역은행을 통하여 서방권으로부터 차관 도입

- 대성, 금성은행 설립(1978년)

○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제3차 화폐개혁(1979년)

○ 대외개방에 대비한 금융제도의 변화 시도

- 1984년[합영법]제정을 전후하여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한 합영금융기관 설립

· 조선합영은행 설립(1983년)

· ING동북아은행 설립(1995)

· 페레그린-대성은행 설립(1996)

· 화려은행 설립(1997)

-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제4차 화폐개혁(1992년)

2000년이후

○ 금융업무 다각화 추진

- 조선중앙은행 전산망 구축 개시(2001년)

- 조선무역은행 외화정기예금 취급 개시(2005)

- 화려은행 투자신탁업무 도입(2005년)

- 동북아은행 IC카드 서비스 개시(2005년)

○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년)

○ 중앙은행법 채택(2004년)

○ 금융시스템 이원화 제도 마련

- 상업은행법 채택(2006년)

3. 금융제도의 특징

가.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

북한은 금융의 기능보다는 국가자금의 관리를 통해 국영기업들의 자금운영, 생산 및 판매, 고정재산 등을 감독·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펴왔다. 중앙은행은 발권 및 상업은행의 역할, 국가재정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중앙은행의 상업적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06년 상업금융의 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단일은행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단일은행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여수신 기능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나. 중앙집권적 결제제도

북한은 기관·기업소들이 중앙은행에 개설된 단일계좌를 통해 대금결제가 무현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중앙집권적인 결제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기관기업소들의 자금과 현물 외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결제제도에 의한 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 라고 한다. 원에 의한 통제는 예산의 수입, 지출과정을 통한 통제와 은행의 영업활동을 통한 통제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재정통제, 후자는 은행통제라고 한다.

재정통제는 기관과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의 공급, 국가예산의 지출, 기관·기업소들의 이윤분배와 같은 화폐적 문제에 대한 통제로서 국가주요기관과 행정집행기관, 은행에 의해 행해진다. 은행통제는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결제는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다. 화폐유통의 이원화

북한에서의 화폐유통은 기관·기업소의 무현금유통(無現金流通)과 가계의 현금유통(現金流通)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무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들 사이의 화폐거래에서 발생하며 현금유통은 주민들간, 주민들과 기관·기업소 사이의 화폐거래에서 발생한다. 현금유통은 주로 근로자들의 화폐소득 형성 및 그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관·기업소들의 주민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민들의 소비상품 구입, 농민시장 거래, 서비스요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발생 한다.

라. 무담보에 의한 대출

조선중앙은행은 기업소에 대하여 무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기업소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자금의 점유만 다를 뿐 자금규모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담보 대출은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관·기업소에 한해 대출한도와 이자를 정해주고 있다. 대부이자는 계획대부, 조절대부, 보충대부 등 대출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금융의 문제점

가. 금융시스템의 붕괴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문 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북한 금융시스템에서는 ①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여부에 의해 무현금유통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국가상업유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금유통이 실현된다. 또한 ②현금유통이 원활히 보장되면 저금인출의 문제점과 저금기피현상이 해소되어 대부재원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 그리고 무현금과 현금유통, 저금 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어느 한 부문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나. 화폐가치 저하(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북한은 화폐유통의 공고성을 보장해야만 도시와 농촌의 밀접한 연계도,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도,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도 이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북한은 가격조정보다는 강제적인 저축과 화폐개혁과 같은 강제적인 통화환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나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해 왔다.

다. 금융산업의 낙후

북한 금융은 통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극히 부수적으로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은 기관 또는 기업소간의 거래를 점검 또는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금융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동화와 전산화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 전체 단말기 보유율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중앙은행의 전산망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평양지역 지점 등에 일부 전산망이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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