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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기관 현황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중앙은행의 변천

북한체제에서 중앙은행의 설립은 광복과 함께 평양에 주둔한 소련군정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에는 은행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 감독기구인 계산소를 조선은행평양지점에 설치했다. 1946년 1월에는 조선은행 북한 측 영업망을 토대로 “북조선 중앙은행”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1959년 2월에 북조선 중앙은행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하 중앙은행)으로 개칭했다. 그해 11월 무역활동의 증대로 대외결제와 외화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무역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외화관련 업무를 이전하였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과 함께 중앙은행은 국가의 행정집행기구인 정무원 소속으로 국가재정계획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2004년[중앙은행법]의 제정으로 북한 중앙은행은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명문화하였다.

2. 중앙은행의 기구체계

중앙은행은 본점(평양소재), 11개의 도총지점(1개 라선특별시와 1개 개성직할시 그리고 9개 도 소재지)과 220개의 지점(시·군·구역단위 소재) 으로 구성되어 해당지역의 금융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중앙은행 지점(도총지점)의 행정책임자는 지배인(은행장)이며, 대리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배인이 있다. 11개의 도총(시총)지점에는 건설자금 및 고정재산 감독처, 대부자금처, 저금보험처 등 10 여개의 업무 영역별 처가 있으며, 220개의 시, 군(구역)지점에는 지점의 특성에 따라 5~8개 정도의 업무영역별 과가 있다. 해당 부서장(처장 혹은 과장)은 해당과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 등을 총괄하며, 실무집행자인 은행지도원은 기관·기업소 및 개인과의 거래 등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3. 중앙은행의 기능과 국내금용 현황

가. 기능

북한 중앙은행은 내각 직속 기관으로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당적지도와 내각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크게 고유기능과 신용기능, 특수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에는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제도 운영, 국고금 관리 등이 속한다. 북한 은행제도의 특징의 하나인 중앙집권적 결제제도의 운영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발권 등의 고유기능, 예대업무 등의 신용기능, 경제의 운영형태에 따른 특수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나. 국내금융 현황

[자금공급]

자금공급은 국가 기관·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금공급은 기본건설 자금공급, 대보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경비 예산자금공급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금 공급의 종류와 내용

종류

기본건설 자금공급

대 보 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경비예산 자금

공급

용도

고정재산의 확대와관련한 자금

고정재산보수용 자금

원자재 구입과 생산에필요한 자금

예산제 기관·기업소경비에 필요한 자금

대상

독립채산제 및 예산제 기관·기업소

독립채산제 기업소

예산제 기관·기업소

자금공급의 목적은 기관·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보장과 은행통제에 의한 계획적인 기업경영이며, 자금공급의 특징은 계획적이면서 상환하지 않는 국가자금 공급이라는데 있다. 자금공급은 예산수입부족으로 거의 폐지되었거나 중단된 상태이다.

국가자금공급의 폐지와 감소는 무방비상태였던 기관·기업소의 자금조성에 큰 차질을 빚었고 그로부터 자체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자금공급의 축소와 관련하여 기관·기업소 부족 자금을 자체자금과 은행대부로 충당하도록 대책하였다.

자금공급의 문제점

구분

자금공급

비고

문제점

· 자금공급계획의 일부만 공급

· 자금공급이 대부분 폐기

·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 책임이 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환

· 자금공급이 계획경제의 보충적 수단으로 변화

원인

·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공장가동률 저하, 이로인한 예산수입의 감소

대책

· 부족자금을 자체자금과 은행대부로 충당

결과

· 사금융 확산

·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다. 신용

[대부]

대부형태에는 국영기업소 대부·협동단체대부·기타대부가 있으며, 국영기업소대부는 계획대부·조절대부·보충대부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대부재원에는 주민저금, 보험료, 개인송금자금, 은행자체자금, 기관·기업소 예금계좌 자금, 기타자금이 있다. 국가자금 공급의 중단으로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이 확산되면서 은행대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은행대부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대부체계도 마비되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며 법적담보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개인자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등 개인 간에 채권채무 발생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대부에서 문제점

구분

대 부

비고

문제점

· 대부수요는 증가, 대부능력 감소로 대부체계 사실상 마비

· 대부 심사체계 부재

· 개인에 대한 대부 금지

· 대부가 기관·기업소의 자금조달에서 기본적인 수단으로 등장

· 재정의 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의 기능이 증가

원인

· 대부재원 부족, 제도적 대책 미흡

대책

· 국가자금(국영기업소 예금, 예산계좌 자금 등) 이용 등 대부재원 확대

· 대부종류(계획대부, 조절대부) 신설

결과

· 대부자금 미상환 기업 속출

· 사금융 확산

·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예금(저금)]

북한은 저금과 예금을 동일한 의미로 지칭하나, 실제로는 개인 예치금은 저금으로, 기업소 예치금은 예금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기관·기업소와의 관계에서 여신기능에만 국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시도한 기 관·기업소의 저축성예금 즉 수신기능은 상업은행의 주요기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금융의 현금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생활 공채발행, 화폐교환, 개인현금보유 제한 등 강제성을 띤 임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금에서의 문제점

구분

저 금

비고

문제점

· 저금인출의 불이행

· 저금액의 노출로 인한 문제점

· 저금반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 은행(저금 등)에 대한 불신 만연

원인

· 현금부족(현금유통체계 마비)

대책

· 강제적인 보험가입

· 화폐교환(교환금액 한정)

· 강제저축(인민생활공채 발행)

· 개인현금보유통제

결과

· 저금기피현상 확산

· 대부재원 부족

· 외화선호·귀금속 선호 확산

[보험]

중앙은행의 보험업무는 해당 지점의 저금보험과가 담당한다.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급여 및 만기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보험 업무는 무상치료와 같은 사회복지에 밀려 은행의 현금수요를 보장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사회보장대상을 제한하고 유상제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보험 기능은 현금수입의 보장수단에서 실제적인 보험기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라. 화폐유통

[무현금유통]

무현금유통은 현금을 쓰지 않고 대금지불을 청구 또는 위임하는 결제문서에 기초하여 은행에 설치된 기관·기업소 계좌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무현금유통의 적용대상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관·기업소이다.

무현금유통의 특징은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환치결제(무현금의 계좌이체)라는 것과 재정계획과 대부계획·인민경제계획에 근거한 결제라는데 있다. 무현금결제는 또한 자금공급 및 대부와 같은 은행의 자금보장수단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간 현금결제의 부분적 인정,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물자구입 허용 등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현금유통에서의 문제점

구분

무현금유통

비고

문제점

· 물자대금지급 미 이행 현상 속출

· 무현금 결제범위 감소

· 군수경제, 중요대상(석탄, 전력, 금속 등)을 위주로 하여 무현금 거래가 이루어짐

원인

· 물자공급체계의 기능상실

대책

·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방식 도입

· 기업 간 현금결제 부분적 인정

· 물자교류시장 도입

결과

·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현금유통]

현금유통은 중앙은행과 기관·기업소·개인사이, 기관·기업소와 개인사이, 기관·기업소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진행된다.

현금유통은 현금유통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현금유통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현금지출계획에 반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관·기업소가 생산계획을 미달하여 생활비지불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 지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은 현금유통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기관·기업소에 현금보유한도를 정해주고 항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종합시장의 도입으로 주민들 간의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에서 지출된 현금의 대부분이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주민수중의 현금을 금융권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으로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하고 구권 10만원에 한하여 100:1로 교환하여주고 초과 금액은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금유통에서의 문제점

구분

현금유통

비고

문제점

· 전통적인 현금유통체계 마비

· 새로운 현금유통체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제기

· 국영상점 중심의 현금유통체계가 시장중심의 현금유통체계로 변화

원인

· 국영상점의 물자부족

· 사경제활동 증가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극심한 차이

대책

· 기관·기업소의 현금거래 일부 인정

· 국정가격 인상

· 시장가격 한도 적용

결과

· 생활비 지불 연체

· 저금 인출의 어려움

· 시중의 화폐유통량 증가, 인플레이션 발생

· 고리대금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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