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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특성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며 한반도 적화통일을 당의 최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 규약 제47조에는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의 존재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통치자를 수호하며, 대외적으로는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선군정치’ 노선 하에서 북한군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선군사상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당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명문화되어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영도자로 우상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시도하였다.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군 고위층 간부를 자주 교체하는 등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북한은 전략무기 중점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재래식 군사비를 줄여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핵개발에 주력해왔으며,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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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출생 1942년  0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2.04 ‘김일성훈장’과 ‘김일성 상’ 수상
  • 2012.02 대원수
  • 2011.12 사망(중증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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