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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은 노동당 규약 제29조에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국무위원회의 전신인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시 신설된 이래,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었다.

개정 헌법 제106조는 국무위원회를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02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하게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수, 장비, 건설, 군사외교 및 민방위 업무 등 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인민무력성은 1948년 민족보위성으로 출범, 1972년 인민무력부로 개칭된 이후 수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16년 이후 인민무력성으로 불리고 있다.

전략군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에서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하게 미사일 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조직으로 추정된다. 이후 특수작전군이 추가 신설(2017년 4월 15일 열병식 확인)됨으로써 북한군은 5군 체계로 확대되었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김정은은 당 위원장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의 최고 직책을 담당하면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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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출생 1942년  0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2.04 ‘김일성훈장’과 ‘김일성 상’ 수상
  • 2012.02 대원수
  • 2011.12 사망(중증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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