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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도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병역 제도와 병역 생활

북한은 헌법 및 2003년 제정한 군사복무법을 통해 법제도상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이나, 입영 대상자 부족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대상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 등은 정책상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복무연한은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1993년 4월부터는 ‘10년 복무 연한제’를 시행하다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면서 남자는 10년으로 복무 기간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년으로 연장했다가 다시 1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 시 7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대(경보병, 저격 부대 등)는 13년 이상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군의 경우 부대에 따라 10~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수송․행정․위생․통신․초병 등을 담당하며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 등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휴가는 규정상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 수여 또는 결혼․부모 사망시 10~15일의 특별 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복무와 관련하여 1977년 11월 30일에 김일성이 제시한 군무 생활 관련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군사규정 철저 준수 △무기에 정통, 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 철저 집행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비밀, 군사비밀, 당조직 비밀 엄밀히 유지 △사회주의적 법 및 질서 철저 준수 △군사정치 훈련 어김없이 참가하여 열심히 공부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 침해 금지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동지 간 사랑 및 상하 일치단결 미풍 확립이다.

2002년에는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권 확대, 배급제 축소․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실시되면서,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생겨났다. 이를 위해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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