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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기 개발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9월,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수차례 실시하였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국제 비핵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의 ‘두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영변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하고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였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NPT상 핵 비보유국의 의무인 IAEA 안전조치협정은 1992년 1월 30일에서야 체결하였다.

IAEA는 첫 북한 핵시설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영변 핵폐기물 처리장 두 곳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에 IAEA는 특별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미북간 양자대화를 통해 1994년 10월「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고,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였다.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미국의 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 제공 지원 및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 지원(난방 및 전력 생산용) △정치 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등이다.

2002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2003년 3월 NPT를 탈퇴하였고, 이로 인해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남과 북,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 내 북한 자산 동결과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 상황은 계속되었다. 이후 2007년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등 북한 비핵화 과정이 일부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북한 핵시설 검증 문제 등으로 비핵화 과정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

수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에서 폭발 시험, 2차에서는 위력 개선, 3차에서는 소형화와 경량화, 4차에서는 수소 폭탄, 5차에서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6차에서는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개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시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하고,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1985.12.12.

•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1.12.31.

•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 NPT 탈퇴 선언

1994.10.21.

• 미·북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3.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0.3.

•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 방북

2002.12.12.

• 핵 동결 해제 발표

2003.8.27.

•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5.2.10.

• 핵무기보유 선언

2005.5.11.

• 영변 5MW(e)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발표

2005.9.19.

•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공동성명’ 채택

2006.10.9.

• 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 6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 합의(2.13 합의)

2007.7.15.

• 영변 원자로 폐쇄

2007.10.3.

•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10.3 합의)

2008.6.27.

•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9.24.

• 영변 원자로 봉인 해제

2009.5.25.

• 2차 핵실험 실시

2009.11.3.

• 사용 후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선언

2013.2.12.

• 3차 핵실험 실시

2013.4.2.

•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 4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9.9.

• 5차 핵실험 실시

2017.9.3.

• 6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수소탄두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8.4.20.

• 핵․ICBM 시험중지 및 핵실험장 폐기 결정

2018.5.24.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폐기

1)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사거리 300km의 SCUD-B와 사거리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02)을 시험 발사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2년 외국의 주요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다시 실패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2일 평북 동창리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해 1만km로 추정되는 운반 능력을 보여 주었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1만2천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2013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정황이 포착된 이래 2015년부터 수차례의 사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북극성’ 미사일을 3회 시험 발사하였다.

2017년 2월 12일에는 SLBM 북극성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2017년에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수차례 시험 발사 하였으며, 신형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2차례, 화성-15형을 1차례 시험 발사하였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ICBM의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하였다.

화생무기

아직까지 북한의 화생무기가 핵 문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화생무기 역시 대량살상무기(WMD)로서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인 수포성, 신경성 가스 등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인 콜레라,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을 자체 배양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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