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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수립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에서부터 소련군의 주둔까지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치 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초기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비롯한 ‘88특별여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이미 조직(1945.9.11.)되어 있었고,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10.13.)을 만들었다. 이는 38도선 이북 지역에 서울과는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소련 군정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공산당을 창당한 소련 군정은 1945년 10월 28일 소련 군정 하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로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한반도 분할 점령 3개월 만에 스탈린의 지령대로 북한만의 통치 조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공산당의 지도하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는 스탈린의 판단에 따라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조선신민당과 합당(1946.8.)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공산당 단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돌입한 소련 군정은 1947년 2월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7년 11월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제2차 당 대회(1948.3.)를 계기로 국내파가 약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 장악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다.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9월 2일~10일까지 572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8.)하여 공포하였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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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일성 출생 1912년  04월 15일
학력 만주 길림 육문중 수학(중퇴)

경력

  • 1994.07 (사망)
  • 1994.06 방북한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과 회담
  • 1994.04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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