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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의 형성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6.25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과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1967년 김일성은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하였고,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형태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유일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1971년 11월 당 중앙위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으며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 중앙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이어 1974년 2월 당 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로서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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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출생 1942년  0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2.04 ‘김일성훈장’과 ‘김일성 상’ 수상
  • 2012.02 대원수
  • 2011.12 사망(중증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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