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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1. 위상과 성격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수령의 당(黨)’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 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지배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노동당의 위상은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기관이기도 하다.

2. 조직과 기능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정무국(前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위원장(前 총비서 및 제1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노동당 기구

당

가.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 대회다.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하여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총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당 대회 개최 현황

제1차

1945.10.10.

• 당 창건 선포

• 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채택

제2차

1948.3.27.

• 당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1956.4.23.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 당 규약 개정(맑스 레닌주의를 당활동 최고 지침으로 제시)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4차

1961.9.11.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 규약 개정(당 지도이념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추가)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1970.11.2.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 규약 개정(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6차

1980.10.10.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7차

2016.5.6.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은 위원장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

•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 위원 선거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5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5년 주기로 되어 있던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 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제1차

1958.3.3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 조직 문제

제2차

1966.10.5.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 조직 문제(당 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 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2010.9.28.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은 위원장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 규약을 개정(당 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 당 중앙지도기관, 당 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2012.4.11.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은 위원장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나. 당 중앙위원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라.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前비서국)

현재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정무국은 2017년 현재 김정은 위원장 외에 여러 명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당 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010년 당 규약 개정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 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8.)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당 지방조직

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 당 위원회, 분초급 당 위원회, 부문 당 위원회, 그리고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조직인 당 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가.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내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이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나. 당-군 관계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을 통제하는 지위를 가진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군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 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 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이 점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한편, 북한군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 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 통해 북한군을 지도·통제한다. 즉,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지도과는 총정치국 조직부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통제한다. 한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총정치국 예하로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완한다. 그리고 군정을 담당하는 인민무력성과 군령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관련 업무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에서 담당한다.

다. 당-여타단체 관계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前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또한 외형상 국가기구지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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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호
리영호 출생 1942년  10월 05일
학력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경력

  • 연도미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 2012.07 모든 직무에서 해임(7.15)
  • 2012.02 김정일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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