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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국가기관

담당부서 : 정치군사분석과(02)2100-5876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중앙기관으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의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있다.

1.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으로,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헌법 102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중요 간부의 임명·해임,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권한은 우리의 국회와 달리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발표,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3. 내각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8년 1월 기준 8위원회, 33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받게 되었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4. 사법기관

가.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하급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나. 재판기관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시(구역)·군 재판소를 두며, 이외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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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학력

경력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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