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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1.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로 인권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하여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해 왔다. 200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 대화는 단절되었고,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교류는 지속되어왔다. 2015년 6월 북한·유럽연합(EU) 간 제14차 국장급 정치대화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후 유럽 여러 정당 출신의 북한 방문(2016.3.), 리수용 외무상의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 참석차 유엔 방문(2016.4.),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참석(2016.9.) 등이 있었으나,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기타 국가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연합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추진하여왔다. 북한이 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관계를 확대할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활발한 비동맹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초 ‘자주·친선·평화’의 대외정책 기본원칙 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와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이 급선무이던 북한에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더욱 중요하였다.

여기에 유엔에서의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원 국가가 필요한 상황도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 강화의 주요변수가 되었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지속 추진해 온 배경에는 ‘반제·반미 공동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유엔에서의 비동맹 그룹 국가가 많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핵 보유가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동맹국들과의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2006년 미사일 발사, 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탈피하기 위해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2013년 6월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이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수교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한데 이어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2016년 9월에 개최된 비동맹국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국제부장이 참여하였다. 또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의 쿠바 방문(2015.6.), 쿠바 대표단의 북한 방문(2015.9., 2016.6.) 시에는 김정은 면담 등을 실시하고 친선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는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체제 생존 목적이 함축되어 있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행되는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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