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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전략

담당부서 : 정세분석총괄과(02)2100-5865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광복 직후인 1945년에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광복 직후 여러 면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북한은 1970년 초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것 이라는 인식 아래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 이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 등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대내적으로 남조선혁명 수행을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하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론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족공조론’은 탈냉전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의 심화로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이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지원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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