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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전략 및 전술

담당부서 : 정세분석총괄과(02)2100-5865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는데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하에 다양한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 ‘민주기지론’에서 최근의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분단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구사해오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당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고 이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초창기의 ‘민주기지론’이 한단계 발전된 것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인을 남한인민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것과 혁명역량의 편성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분하면서 주력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하에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주한 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 하고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 북한제체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노선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 세가지 방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하여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혁명 차원에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 전략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경제위기 및 국제적 고립 심화, 남한의 국력신장 등으로 실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4.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전통적인 투쟁기법이다.

통일전선의 개념에 대해 김일성은 “통일전선이란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리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기 위하여 무은(조직한) 정치적 련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통일전선조직체로서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출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였다.

5. 민족단결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과정에서 핵심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론’이다.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5대방침’에서 다시 주장되었으며,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5일 김일성이 제시한‘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6.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론

북한이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계기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동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2001년 1월 10일 개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조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을 분쇄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문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5년 이후 ‘민족공조’보다는 ‘우리민족끼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우리민족끼리’를 ‘통일문제 관련 최고 이념’으로 발전시키며, ‘6.15시대 조국통일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이념에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집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남한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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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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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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