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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 구조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출신성분에 의한 분류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 조사사업은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주민 성분 조사사업

북한주민 성분 조사사업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적대위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 3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갱신으로 불순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체계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 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성별 계층

북한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 그리고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해 볼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주체형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동원된 결과일 따름이다.

* 북한의 계층구조

북한의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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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출생 1942년  0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력

  • 2012.04 ‘김일성훈장’과 ‘김일성 상’ 수상
  • 2012.02 대원수
  • 2011.12 사망(중증급성심근경색)
인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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