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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제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조직생활 통제

북한에서 노동당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한다. 기관의 간부들은 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든 기관에는 각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은 도·시(구역)·군당위원회와 최일선 조직인 당 세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당조직은 주별로 학습자료를 만들어 토요일에는 노동당 본부로부터 하부 지방 당조직, 내각․군․보위․보안 등 모든 권력기관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노작’, 당정책 해설, 자본주의 병폐 등 주민사상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별로 3~4일의 당원 집중학습기간을 정해 놓고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총화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적 통제 이외의 주민통제 방법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직총),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으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치 사찰기관들이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통제하여, 반당·반혁명세력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통제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는 국가보위성과 군인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군 보위국이 있다. 이 기관들은 주민들과 군인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 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성는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자체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성는 김정은 위원장 신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를 포함하여 온갖 반체제적․반국가적․반사회적 행위들과 요소들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군보위국)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파견하여 행동을 감시하고있다.

인민보안성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개인의 신원조사와 경제적 통제 및 사생활 감시와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혜산 등의 북중국경도시들과 황해북도 개성, 강원도 고성 등의 군사분계연선 지역들에는 군․보안 기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이동할 수 있다. 인민보안성는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국,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가운데 출신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 밖에도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하고 있다. 5호담당제는 전체 가구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하도록 하는 통제 수단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인민반은 통상 20~30가구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 북한의 정치조직

단체명

가입 대상

조직 규모

구성 방법 및 활동

창립일

조선소년단

소학교(2학년 이상)

약 300만 명

소학교 2학년에 순차적으로 가입 조직생활, 토끼 기르기 등 과업 수행

1946.6.6.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14-30세 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만 명

당원을 제외한 해당 연령층·사상교양, 당 후비대 사업, 경제건설,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

1946.1.17.

사회주의 여성동맹(여맹)

여성: 31~60세

약 20만 명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여: 60세)

약 130만 명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1946.1.31.

직업총동맹(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여: 60세)

약 160만 명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 습득, 자력경쟁 지도

1945.11.30.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p.53. 재구성

경제사회적 통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통제는 국가에서 일반주민들에 대한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들의 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직장배치 등 사회적 차별대우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개인적으로 장마당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며 북한주민들 사이에“이제는 더이상 국가에 의존할 것 없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배급체계가 무너진 이후 북한의 경제적 통제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통제로는 당에 의한 직장배치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장배정시 개인의 소질·능력·희망보다는 출신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번 배치된 직장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오직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 이주, 도시인의 농촌 이주와 같은 중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틈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직장이동이 묵인되기도 한다. 특히 ‘안면관계’나 뇌물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받거나 배치 받은 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사회 통제를 위해 일반주민들의 사적 목적의 여행을 통제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여행증 없이 타행정구역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행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통제기구 요원들의 부정행위 개입사례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 개정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였지만 지금도 여행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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