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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실태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에서는 경제난 이후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 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는 단순절도는 물론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자부족과 관련된 횡령, 착복, 배임 등과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일반화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표출 정도도 최근에는 더욱 대담화, 노골화되고 있다.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은 주로 20∼30명 규모로 무리를 지어 암시장에서의 생필품 밀매, 자릿세 갈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보안원 등과의 부정부패 고리를 형성하며 특히 변경지역에서는 밀수(담배·술·의류·의약품 등)에 개입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와 남북교류협력 등 외부사조 유입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진출 좌절, 경제난에 따른 가정붕괴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북한이 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외부사조의 유입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범죄자는 주로 정치범과 일반경제범으로 나뉜다. 정치범(사상범)은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를 거부․비난하거나 반당․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로 국가보위성에서 수사․예심․판결을 진행하고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 일반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강도․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은 일반 범죄자로 분류되어 보안성이나 검찰기관에서 판결을 받고 노동교화소나 노동교양소로 보내지게 된다 일례로 최근에는 서구의 사상문화 유입을 우려하면서 “제국주의의 민심교란 책동과 심리 모략전,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해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있다. 한편 북한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인민보안성 산하에 각 시·군 마다 집결소(유치장)를 두고 있으며, 각 도에는 교화소를 설치하고 있다. 집결소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가담자나 6개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교화소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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