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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일탈현상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사회적 일탈현상과 부조리

북한 사회는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체제 경직성과 왜곡된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 구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한 과도한 통제 시스템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일탈의 태생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운용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부조리 및 사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선전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척결 의지도 무수히 강조되어 왔다.

북한의 각종 보도매체에서는 사상학습에 대한 기피, 당 조직생활의 태만·외면, 소극성, 열성 부족, 노동기피,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동력과 원자재 낭비와 국가재산 낭비 및 유용, 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 보수주의, 봉건유교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 청년인텔리의 반사회적 행동, 자본주의 사조유입 등 사상적 이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공식 모임 및 보도매체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부조리와 일탈 현상들은 지나친 통제와 당권 만능화가 빚어낸 결과로, 이는 북한주민의 통제에 대해 형식적 수용과 내면적 저항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주민들의 조직생활 기피 및 일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사상의식 변화 및 체제 이탈자에 대한 일벌백계식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확산에 따른 사회상 변화

과거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자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노동의욕이 증대되고 개인적 상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생활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의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빈부격차 심화, 부조리 심리 팽배, 개인주의 확산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또한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 주민들은 생활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임금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개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장사활동 등 생계유지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권이 신장되어 과거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배급제도 붕괴, 빈부격차 심화, 배금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중심적 가치관과 집단주의가 퇴색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치학습과 생활총화가 형식화되고 당국의 조직통제와 주민동원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 주민의식과 가치관, 사회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으며 적극적 체제 비판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변동을 초래할만한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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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은 출생 1984년  01월 08일
학력

경력

  • 2016.06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2016.05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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