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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기준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기준이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으로서 학력, 자격, 실무 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신분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직장배치는 일반적으로 간부와 노동자로 구분된다. 간부는 도·시·군 당(리당 포함) 간부부에서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국가사무원, 노동현장에서 충실성과 당성이 높은 노동자 등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각 도·시·군(리 포함)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이와 같은 직장 배치의 경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국가에서 배치한 생산현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어 처음 배치된 직장이 평생직장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직업선호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에는 당·행정관료 등의 직업을 선호했으나 현재는 경제난의 여파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외화벌이가 가능한 외교관, 무역일꾼, 외항선 타는 선원, 부수입이 많은 서비스업 부문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래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준용해 왔다. 이 기준은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동일직종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며 임금수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일반 사무원보다는 당·정 기관 종사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1992년 1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통해 발표한 당·정기관,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내각의 상급 370~350원,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광부·제련공 90~100원 및 서비스업 50~80원 등이었다.

이후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임금을 이전의 약 25배 수준으로 인상했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하에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실적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직종과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도 휴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휴가제도

휴가제도
종류대상기간비고
정기 휴가일반노동자, 사무원연간 14일유급휴가
보충적 휴가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정기휴가 14일 외 7~21일유급휴가
산전산후 휴가임산부240일(산전60일/산후180일)유급휴가
임시 휴가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단기간무급휴가

출처 : 사회주의노동법

[ 북한이해 참조 및 유관기관 정보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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