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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의[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노동조직과 조직에서의 군중노선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즉 노동조직은 집단주의 정신에 의거해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규정, 8시간 노동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노동현실은 이와 다르다. 북한에서는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화해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새로운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우리시대 영웅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여 왔다.

사회주의헌법 제31조와 노동법 제15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15세 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므로 직업적인 노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 농촌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4~14주에 걸쳐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적 부조금의 지급, 일정한 근속노동 연한을 가진 자에 대한 연로연금(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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