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통

검색 검색
상세검색

주메뉴

정치 home

동향 정치 체제 통치 이념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외교 정책의 특성 외교 정책의 변천과정 주요국들과의 관계 수교 현황 북한의 통일방안

군사 home

동향 북한군의 성격 군사력 북한의 도발

경제 home

동향 경제 체제 및 정책 거시 경제 SOC 전력 중화학 공업 경공업 건재 공업 농림수산업 광업 유통 금융 관광업 정보 통신 과학 기술

사회 home

동향 사회 환경 사회 통제 주민 생활 노동ㆍ복지 보건ㆍ의료 종교ㆍ풍속 환경

교육·문화 home

동향 교육 문학ㆍ예술ㆍ언론 체육 및 여가 역사ㆍ언어

동향 home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대외·대남 동향 주요 행사 동향 자연 재해 동향 주요 인물 동향 특구 개발 동향 대외 무역 동향

테마 home

사전 인물 통계 법령 간행물 통일 NOW 멀티미디어 일일·주간 북한동향 어린이 코너 북한 TV 프로그램 편성표 한반도는 지금

지도 home

사회 복지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질병·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제72조)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서비스로는 탁아소, 유치원 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망라하면서 노동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시기

조 치 내 용

1947.6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1964.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6.10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1972.5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9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4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1993.2

어린이보육교양법세칙 제정,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 강화

1996.4

어린이보육교양법 발표 20주년 기념대회 개최

1998.9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다산 운동 전개

2005.11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보육 걱정없는 직장생활 강조

2010.12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307호)

2012.9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2017.4

12년제 의무교육을 북한 전역에서 실시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 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2월 4일 평양 보육원을 방문, 전국 고아 교육시설의 신축ㆍ복지향상을 지시하였으며, 2017년 4월 10일 고아 교육시설의 건설 완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3. 사회보험

북한의 연금제도는[국가사회보장법]과[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공로자연금은 국가에 공로를 세워 표창을 받은 자에게 월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며, 연로자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에게 월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

북한의 산재보험(사회보험)은 앞에서 살펴본[국가사회보장법]과[사회주의 노동법]제73조, 75조, 7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통상 6개월 이내)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북한은[국가사회보장법]에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페이지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설문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정보

관련 인물 :

전체(김일성 외 1건)

김일성
김일성 출생 1912년  04월 15일
학력 만주 길림 육문중 수학(중퇴)

경력

  • 1994.07 (사망)
  • 1994.06 방북한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과 회담
  • 1994.04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과 회담
인물관계도

GIS 정보 :

관련건수(3건)

관련 파일 :

관련건수(1건)

관련 용어 :

관련건수(0건)

  • 관련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