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통

검색 검색
상세검색

주메뉴

정치 home

동향 정치 이념 정치 체제 권력 기구 외교 활동 대남 전략

군사 home

동향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군사력 대남 도발

경제 home

동향 경제 체제 및 정책 거시 경제 산업별 현황 과학 기술

사회 home

동향 사회 환경 사회 통제 주민 생활 노동ㆍ복지 보건ㆍ의료 종교ㆍ풍속 환경

교육·문화 home

동향 교육 문학ㆍ예술ㆍ언론 체육 및 여가 역사ㆍ언어

동향 home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대외·대남 동향 주요 행사 동향 자연 재해 동향 주요 인물 동향 특구 개발 동향 대외 무역 동향

테마 home

사전 인물 통계 법령 간행물 통일 NOW 멀티미디어 일일·주간 북한동향 어린이 코너 북한 TV 프로그램 편성표 한반도는 지금

지도 home

보건·의료 정책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형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낸 이후 1948년에 개정한 치료비 관련 규정에“산모의 해산료, 3세 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2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무상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함으로써 초기에는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5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예방의학제도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학제도는 1958년 5월 4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 도·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여 예방사업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의사가 담당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다한 의료대상, 넓은 진료범위, 의약품 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시설과 보건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인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김일성이 1988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호담당제’강화를 지시한데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 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7장 49조)으로 법제화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서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책임제로서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구역)병원, 산업병원의 외래임상과 전체의사들 및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을 비롯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각급 위생방역소 및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종래의 ‘예방의학제’에 의거한 ‘지역담당의사’의 주민 순회진료, 위생교육 등은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다. 병원 치료, 식사, 의약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이 안 되고 의료진에 대한 배급이 부실화됨으로 인해 실제로는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또한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영양실조, 후진성 질병 발생,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보건의료 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생, 방역 사정이 악화되자1997년부터는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의 중국에서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을 계기로 가축 전염병의 방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조류독감(2005년)과 구제역(2007년) 발생 때에도 자체노력과 국제사회 등 외부지원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 바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외 공여기관의 보건정책 관련 지원은 국외 공여기관에서 총 10번(WHO 5회, UNFPA 4회, IFRC 1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단체에서의 북한 보건정책에 관한 사업 참여는 없었다.

WHO는 2002년 유엔 합동 호소에 따라 질병관리, 혈액관리, 지역보건체계 확립을 제시 했으며, 2003년에는 예방접종 확대, 소아마비 퇴치, 영양재활, 영양 및 미량영양소 결핍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보건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소개했으며(Health management system) 2009년에는 여성과 아동 건강개선 프로젝트(WCHPL: Women's and Children's Health Program)와 유엔질병통합관리(IMCI: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의 전략수립 및 보건관련 정보체계구축관리를 지원 했고 2013년까지 진해오딜 다년간 지원계획 틀(CCS-WCHP)를 발표 했다.

UNFPA는 3차지원에서(1998~2003년) 생식보건을 위한 종합사업을 시행 및 발표하여, 가족계획, 성병예방/관리, 유산교육/관리, 합병증 교육/장비보급,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침개발과 훈련에 대한 사업 진행 정책이 시행되었다. 4차 C(2004~2006년)에서는 보건정보(Health Data) 구축을 위한 지원과 LMIS(Logist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지원했다. 4차 B(2007~2009년)에서는 국가물류관리시스템을 마련했고, 생식보건상품의 물류관리를 개선하였다.

IFRC는 2001년 보건체계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유관기관 정보 종합 ]

현재 페이지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설문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