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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및 국토관리사업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기는 해방이후부터 ’70년대의 「토지법」(1977)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분야는 주로 농업·임업·수산업과 같은 1차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시기이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80년대 이후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80년대는 「환경보호법」의 채택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던 시기이다. 1986년 환경보호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토지법」, 「인민보건법」, 「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오물청소규칙」 등이 환경보호법제로 적용되었다.

북한의 환경정책

시기구분

주요 환경정책

특 징

전쟁기

· 일제 식민지통치결과 황폐화된 산림의 조성에 의한 홍수피해 방지와 산림 남벌을 방지

· 파괴된 도시를 복구·건설할 때 공장 및 기업소를 주택구역과 분리하고 강하류 지역에 배치

바위에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을 장려

'60년대 사회주의 건설 도입기

·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

·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늘어가자 국토관리사업과 국토건설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

전쟁 이후 북한의 건설목표와 관련하여 환경정책을 추진

'70년대 과도기

· 1976년에 「자연개조 5대방침」(관개사업, 토지정리개량사업, 다락밭건설사업,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개발사업)을 채택

· 1977년 「토지법」 채택 : 토지의 정리·개량·보호·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이용대책, 동·식물의 보호대책, 천연기념물보호대책, 수산자원보호대책, 공해현상방지대책 등을 규정

환경이 질적 차원에서 오염·파괴되자 주민들 내에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사상사업 강화를 촉구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인식과 그 대책이 본격화되는 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80년대 [환경보호법]채택기

· 「환경보호법」(1986) 채택: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 전 5장 52조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를 위해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 요구

'90년대 제도화기

·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 마련

· 「산림법」 제정(1992)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설립(1993)

·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설정(1996)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

· ‘국토환경보호부’ 신설(1996) : 정무원 공식기구

1995~6년의 홍수, 한발 등 연이어 닥친 자연재해는 국토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 : 개정된 헌법(1998)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제57조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불인정

최근동향

· 「환경보호법」 2차 개정(2000)

· 「국토계획법」 채택(2002)

· 「하천법」 제정(2003)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가입(2005)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2006)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UNEP와 합작하여 환경오염 실태조사(2012.10)

· 「환경보호법시행규정」 채택(2015)

국토관리 상의 주무부서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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