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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대 시정방침

10대 시정방침

  • 관련 검색어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북한의 연방제, 6·23 선언, 민족통일준비위원회, 조국통일 3대 헌장, 6·15 공동선언
1) 배경

1980년 10월 북한은 노동당 제6차 대회를 열어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아울러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이하 보고)를 통해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른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이렇게 김정일의 공식 등장과 더불어 7년 만에 소집된 노동당 당대회라는 극적인 형식을 통해 등장했다.

2) 주요 내용

사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 앞에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1980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북한은 이미 1973년 분단현실 인정 및 평화공존을 주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에 맞대응해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약간 변형시킨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면서, 통일된 연방제 국가의 이름을 ‘고려’라고 붙인 바 있다. 1980년의 제안에서 ‘고려연방공화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선 ‘고려’와 ‘연방’ 사이에 ‘민주’라는 새 단어가 덧붙여진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는 당시 남한의 정치적상황을 김일성 유일체제와 대비시켜 후계체제 안정화에 또 하나의 포석을 보태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 김일성은 보고에서 “남조선에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쇼 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룰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민주’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뿐만 아니었다.

당초 1960년 최초의 연방제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자주총선거의 실시에 따른 과도적 국가 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다.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라는 꼬리표는 떼어버렸지만 1973년 고려연방제안도 여전히 통일을 위해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연방 국가를 창설한다는 일종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에서는 이 같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국가기구가 곧장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완성형 연방제’를 제시하는 한편, 연방국가가 외교 결정권을 갖되 중립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김일성은 이 보고를 통해 새 연방제안의 ‘부록’ 격으로 △동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는 자주국가, △민주주의 실시, △남북 경제 교류협력 추구, △과학,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 △교통, 체신의 연결, △인민의 생활 안정 도모,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 및 민족연합군의 창설, △해외동포의 권익 도모, △연방공화국에 의한 통일 이전 대외 관계의 재조정 등 10개항에 이르는 이른바 ‘10대 시정 방침’을 제시했다.

이 시정 방침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 명으로 줄일 것’과 ‘북과 남의 민간 군사 조직(북한의 노농적위대와 남한의 예비군을 의미)을 해산’하자고 하였다. 특히 군대 규모를 특정하여 감축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군축을 제의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되풀이되었다.

그 후 1991년에 와서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소위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했다. 느슨한 연방제는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통일국가를 형성하되 지역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치적 결합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을 바탕으로 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는 차별화된 연방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