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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02-901-7164

3대 제일주의

3대 제일주의는 북한이 1994년부터 농업무역경공업의 3대 부문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배경 (연혁)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표방하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는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3년간의 완충기(1994~1996)를 설정하였다. 북한은 완충기 과제로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농업무역/경공업 제일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주요 내용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고, 인민 소비품의 증산을 위해 경공업을 강조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급속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3대 제일주의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핵심이었던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이 전체 경제의 균형을 왜곡시켰다는 자기 비판적 정책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같은 경제 정책상의 변화는 북한이 1990년대 경제 위기와 사회주의 붕괴에 직면하여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 대중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실제 3대 제일주의는 북한의 정책 방침에 반영되었고 1994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는 1994년 예산 중 이들 3대 부문의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대 제일주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4년 이후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은 데다 무역 부문 역시 외환 부족, 미국의 경제제재,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불량 탓으로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공업 정책에서도 북한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하부 단위의 자발성을 촉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여전히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차 7개년 계획 이후 아직까지 경제계획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식량문제해결, 경공업문제해결, 에너지문제해결, 그리고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이다.

평가

이는 2016년 열린 제7차 당대회 경제과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부문의 우선적인 과제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경공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1994년 제시한 3대 제일주의 과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