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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2월에 창설된 북한의 최고집행기관이다.

배경

북한 지역의 정치경제적 기반과 통치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모든 권한을 정권에 이양하고 해체되었다.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한국 임시정부 구성과 신탁통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전국에서 반탁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좌익 진영은 1946년 1월 찬탁으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북한 지역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과 좌익 진영 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당시 소련군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을 억압함으로써 김일성의 정권 장악을 도왔고,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통일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토지개혁 추진과 함께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법적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1946년 11월 3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선거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도 위원 452명, 시위원 287명, 군 위원 2,720명 등 총 3,459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평남 제57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리고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정당, 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들로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는 별도로 조직된 최고집행기관이었다. 즉 북조선인민위원회에는 집행기능이, 북조선인민회의에는 주권기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경우 추후 승인을 조건으로 입법권과 예산안 수립 등을 수행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과 그 이듬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고, 인민군 창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세금제도, 예산제도, 사법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화폐교환사업을 통해 인민정권이 시장을 통제하고 상업금융을 국가계획하에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평가

북한은 1947년 5월 재개된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지방정권기관들과 인민위원회 형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이 독자적인 분단정권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한반도 차원의 정권수립과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1947년 11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구성과 한반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시헌법을 준비하는 등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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