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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연관검색어 영변 5MWe 원자로 , 북한의 핵실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북한은 1985년에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하였으나,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배경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NPT에 가입해 있던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사찰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은 NPT 체제에 남아 IAEA의 사찰 등을 수용할 경우 핵 개발 상황이 노출되어 핵개발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과

북한은 1980년대 초반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핵 연구를 지원한 소련으로부터 원자로를 도입키로 하였다. 북한의 핵 연구 활동과 시설 확충에 의구심을 가졌던 소련은 1985년 북한에게 NPT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경수로 4기를 공급키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다가 1992년 1월 30일에서야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한 후 6년 만에 서명한 것이다.

북한은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임시 및 일반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을 상대로 첫 핵사찰을 실시하였고,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내용과 불일치하고 영변 핵시설의 핵폐기물처리장 두 곳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점을 표시하면서, 1993년 2월 9일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했다. 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에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며 탈퇴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은 북한과 4차례에 걸친 고위급 접촉을 벌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발효 하루 전인 그해 6월 10일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이에 따른 미국의 경수로 공사 지연 등으로 미북 간 갈등을 빚다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식 부인하였다. 그리고 미국 부시 정부의 핵태세보고서가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NPT정신을 위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NPT를 탈퇴한 상황에서 핵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1970년에 NPT가 발효된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NPT 가입국들은 NPT 체제가 북한의 도전으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다.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는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이 국제조약은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그 시효는 25년이었다. 하지만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조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 장비나 물질을 비보유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 역시 핵폭약을 제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보유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핵사찰을 비롯한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