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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02-901-7164
제목 국가계획위원회
연관검색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 독립채산제 , 인민경제계획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46년에 발족된 북조선임시위원회의 계획부서에서 출발하여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시 공식 출범한 행정기관이다. 북한의 행정기관 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정권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65년 9월 23일 발표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에 따라 각급 단위의 계획부서들은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되어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되었다.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처들에도 계획부서가 있지만 여기서 작성한 모든 계획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 내각의 성위원회 계획부서, 도(시) 계획부서, 군(구역) 계획부서,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수직적인 체계로 되어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또한 계획의 세부화 원칙에 따라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 간, 공장기업소 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북한의 계획경제 운영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에 따라 북한 경제의 공식부문을 운용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는 건설/경공업/과학교육/광업/금속공업/기계공업/노동농업/도시경영/발전/운수/연유 등 부문별 계획 담당부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경제조사/기준제정/재정원가 등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