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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국방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던 최고국방지도기관이었다. 1998년 9월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북한의 최고정치기관으로 격상되었다.2016년 6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배경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설치됐다. 출범 당시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이었지만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1992년 4월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이 되었다. 초기에는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되었다.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5일에는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군사 분야의 중앙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중요 군사 간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전쟁 선포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방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더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 구성 인원이 늘어났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는 9명이었는데 12명으로 3명이 더 추가되었고, 군부인사 이외에 사회통제기구인 당 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 총정치국 등의 책임자들이 총망라됐다. 북한은 2010년 4월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칭하고 이를 국방위원회 산하에 배치함으로써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구 전부가 국방위원회로 모아지게 되었다.

국방위원회의 공안기구에 대한 일원화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국가기구체계를 재정비한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주요내용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있었다. ①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②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⑥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한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했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중요성과 그 지위를 승격하였다.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던 직위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국가의영도자로서 국가전반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는 국방위원장이 단순한 국방부문의 수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사실상 주석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4월 헌법개정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은 예전 국방위원장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