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국가의 독립적 화폐 제도를 확립하고, 화폐 발행·제조·관리·수송·소각 전 과정을 중앙은행 중심으로 규율한다. 또한 화폐의 품질 보장과 보안 확보, 그리고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을 명시한다.
\n\n발권법은 자주적인 민족화폐제도를 공고히 하고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도록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운다(제1조).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이며, 발권사업은 내각의 지도 아래 중앙은행이 수행한다(제2조).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며, 종류와 형식은 내각이 정한다(제3조). 중앙은행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노동과 국가재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다(제4조).
\n\n화폐 제조 규모는 국가가 승인하고, 중앙은행은 승인된 규모 내에서 제조사업을 조직한다(제7조). 화폐는 돈공장이 중앙은행 지령에 의해서만 찍으며, 중앙은행 외의 기관은 의뢰할 수 없다(제8조). 돈공장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고, 공정 중 발생한 오작품은 중앙은행의 지휘 아래 처리한다(제9조). 생산 감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며, 사업을 장악하고 검토·총괄한다(제10조). 돈공장과 중앙은행은 화폐를 포장단위로 정확히 주고받으며, 오작품 발생 시 돈공장이 책임진다(제11조). 원판은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돈공장은 제조에 사용된 원판을 제때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제12조). 기념화폐 및 외국 화폐 제조는 중앙은행만이 조직할 수 있다(제13조).
\n\n중앙은행이 보유한 화폐는 예비화폐, 조절화폐, 류통면화폐로 구분한다(제14조). 예비화폐 발행한도는 해당 기관이 승인하고, 조절화폐와 류통면화폐 보유한도는 내각이 정한다(제14조). 중앙은행은 승인된 예비화폐 한도 내에서 예비화폐를 조절화폐에 넘겨야 하며, 보유한도를 초과한 류통면화폐는 조절화폐에, 조절화폐 초과분은 예비화폐에 편입시킨다(제15조, 제16조). 헌돈과 새돈의 교환은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동일 금액으로 교환한다(제17조).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은 중앙은행이 보관하며, 지정된 인원만 취급한다(제18조). 화폐 관리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중앙은행이 수행한다(제19조). 보관은 과학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금고에 갈라 보관한다(제20조). 금고는 별도로 정해진 성문들이 집체적으로 관리한다(제21조).
\n\n화폐 수송은 중앙은행 일군이 무장 경비와 호송을 갖춘 안전 시설 차량 또는 렬차로 수행한다. 해당 운수기관은 화폐 수송을 우선 보장하고, 수송 차량에는 다른 짐이나 무관한 인원을 태울 수 없다(제22조). 헌돈 및 사용 불가능한 화폐의 소각은 국가 승인 하에 중앙은행이 수행하며, 화폐소각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제23조).
\n\n이 법을 위반하여 발권사업과 화폐 관리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기업·단체, 책임 있는 일군 및 개별 공민은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제24조).
","intros":[],"chapters":[{"chapterId":921,"seq":1,"title":"발권법의 기본","articles":[{"articleNo":1,"title":null,"anchor":"a-1-1","persistentId":"P921_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은 화페의 발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주적인 민족화페제도를 공고히 하고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introKey":null}]},{"articleNo":2,"title":null,"anchor":"a-1-2","persistentId":"P921_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은행은 중앙은행이다. 발권사업은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은행이 한다.","introKey":null}]},{"articleNo":3,"title":null,"anchor":"a-1-3","persistentId":"P921_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이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introKey":null}]},{"articleNo":4,"title":null,"anchor":"a-1-4","persistentId":"P921_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금속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다.","introKey":null}]},{"articleNo":5,"title":null,"anchor":"a-1-5","persistentId":"P921_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는 필요에 따라 화페교환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6,"title":null,"anchor":"a-1-6","persistentId":"P921_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는 발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기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introKey":null}]}]},{"chapterId":922,"seq":2,"title":"화페제조","articles":[{"articleNo":7,"title":null,"anchor":"a-2-7","persistentId":"P922_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승인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규모 안에서 화페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8,"title":null,"anchor":"a-2-8","persistentId":"P922_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는 돈공장이 찍는다. 돈공장은 중앙은행의 지령에 의해서만 화페를 찍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중앙은행밖의 그 어느 기관도 돈공장에 화페를 찍어줄 데 대한 의뢰를 할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9,"title":null,"anchor":"a-2-9","persistentId":"P922_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돈공장은 화페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화페를 찍는 과정에 생긴 오작품은 중앙은행의 립회 밑에 처리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0,"title":null,"anchor":"a-2-10","persistentId":"P922_1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를 찍는 공정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돈공장의 화페찍는 사업을 장악하고 검토, 총화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1,"title":null,"anchor":"a-2-11","persistentId":"P922_1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돈공장과 중앙은행은 화페를 포장단위로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이 넘겨받은 화페가운데서 오작품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돈공장이 책임진다.","introKey":null}]},{"articleNo":12,"title":null,"anchor":"a-2-12","persistentId":"P922_1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원판은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돈공장은 화페제조에 쓴 화페원판을 제때에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null,"anchor":"a-2-13","persistentId":"P922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우리 나라의 기념화페를 제조하거나 다른 나라의 화페, 기념화페를 주문받아 제조해 주는 사업은 중앙은행만이 조직할 수 있다.","introKey":null}]}]},{"chapterId":923,"seq":3,"title":"화페발행과 회수","articles":[{"articleNo":14,"title":null,"anchor":"a-3-14","persistentId":"P923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페는 예비화페, 조절화페, 류통면화페로 나눈다. 예비화페의 발행한도는 해당 기관이 승인하며 조절화페와 류통면화페의 보유한도는 내각이 정한다.","introKey":null}]},{"articleNo":15,"title":null,"anchor":"a-3-15","persistentId":"P923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발행한도 범위 안에서 예비화페를 조절화페에 넘겨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6,"title":null,"anchor":"a-3-16","persistentId":"P923_1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은 보유한도를 넘는 류통면 화페를 제때에 조절화페에 넘기며 조절화페의 보유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예비화페에 편입시켜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7,"title":null,"anchor":"a-3-17","persistentId":"P923_1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헌돈과 새돈의 교환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과정에 생긴 헌돈을 같은 금액의 새돈과 교환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8,"title":null,"anchor":"a-3-18","persistentId":"P923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은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 취급은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introKey":null}]}]},{"chapterId":924,"seq":4,"title":"화페관리","articles":[{"articleNo":19,"title":null,"anchor":"a-4-19","persistentId":"P924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화페를 관리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0,"title":null,"anchor":"a-4-20","persistentId":"P924_2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은 예비화페, 조절화페, 류통화페를 갈라 보관하여야 하다. 화페보관은 과학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21,"title":null,"anchor":"a-4-21","persistentId":"P924_2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은행의 금고는 따로 정해진 성원들이 집체적으로 관리한다.","introKey":null}]},{"articleNo":22,"title":null,"anchor":"a-4-22","persistentId":"P924_2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화페수송은 중앙은행 일군이 무장경비 성원의 호송밑에 안전시설을 갖춘 자동차 또는 렬차로 한다. 해당 운수기관은 화페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화페를 실은 자동차와 렬차의 수화물차에는 다른 짐을 싣거나 화페수송과 관련이 없는 인원을 태울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23,"title":null,"anchor":"a-4-23","persistentId":"P924_2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헌돈과 못쓰게 된 돈의 소각은 국가의 승인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소각사업을 화페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4,"title":null,"anchor":"a-4-24","persistentId":"P924_2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1,"subNo":null,"content":"이 법을 어겨 발권사업과 화페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introKey":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