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d":289,"lawName":"외국인투자법","intro":null,"lawSummary":"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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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제1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투자 분야, 특혜·보호조치 및 제한·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제2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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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목적 및 기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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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외국투자를 촉진하고 권리·이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제1조). 외국인투자는 외국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재산·재산권·기술비결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행위이며, 외국인투자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개인으로 정의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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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주체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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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 투자가능 주체는 다른 나라 법인·개인 및 해외동포이며, 공업·농업·건설·운수·통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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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혜 및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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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의 경영조건을 보장한다(제4조). 첨단·선진 기술 도입, 국제 경쟁력 제품 생산, 하부구조 설치, 과학·기술 개발 등의 투자에 대해 세제 특혜·유리한 토지 이용·우선적 은행 대부 등을 제공한다(제7조, 제8조). 특수경제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물자 구입·반출입·제품 판매·인력 채용·세금·토지 이용 등에서 특혜적인 경영조건을 보장받으며, 입출국 절차 역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제9조, 제10조). 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수거하지 않으며, 필요 시 사전 통지·법적 절차·보상으로 보호한다(제19조). 투자로 얻은 이익·소득은 제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경영비밀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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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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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국가 안전·주민 건강·사회 도덕 등에 해를 끼치는 자원·환경·기술·경제 효과가 낮은 대상에 대해 금지·제한된다(제11조). 투자재산·재산권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제12조). 토지 임대는 최고 50년이며, 임대받은 토지는 승인 하에 양도·저당이 가능하다(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은 국내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일부 전문 인력은 외국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16조). 기업소득세·거래세·재산세 등 세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재투자 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제17조, 제18조). 분쟁은 협의·조정·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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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합작기업이란 우리측투자가와 외국측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6,"content":"합영기업이란 우리측투자가와 외국측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7,"content":"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8,"content":"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9,"content":"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0,"content":"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introKey":null}]},{"articleNo":3,"title":"(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anchor":"a-0-3","persistentId":"P1404_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투자관리기관에는 해당 중앙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이 속한다.","introKey":null}]},{"articleNo":4,"title":"(외국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anchor":"a-0-4","persistentId":"P1404_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5,"title":"(투자당사자)","anchor":"a-0-5","persistentId":"P1404_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투자당사자)","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6,"title":"(투자부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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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introKey":null}]},{"articleNo":12,"title":"(투자재산과 재산권)","anchor":"a-0-12","persistentId":"P1404_1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투자재산과 재산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anchor":"a-0-13","persistentId":"P1404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인투자기업은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것을 내오거나 다른 나라 회사들과 련합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4,"title":"(법인자격대상)","anchor":"a-0-14","persistentId":"P1404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법인자격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introKey":null}]},{"articleNo":15,"title":"(토지의 임대기간)","anchor":"a-0-15","persistentId":"P1404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의 임대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 준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 로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3,"subNo":null,"content":"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대기간 안에 양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6,"title":"(로력의 채용)","anchor":"a-0-16","persistentId":"P1404_1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로력의 채용)","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introKey":null}]},{"articleNo":17,"title":"(세금의 납부)","anchor":"a-0-17","persistentId":"P1404_1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세금의 납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정해진 데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8,"title":"(리윤의 재투자)","anchor":"a-0-18","persistentId":"P1404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리윤의 재투자)","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9,"title":"(투자재산의 보호)","anchor":"a-0-19","persistentId":"P1404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투자재산의 보호)","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introKey":null}]},{"articleNo":20,"title":"(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anchor":"a-0-20","persistentId":"P1404_2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 또는 은행업무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우리나라 령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21,"title":"(경영비밀의 보장)","anchor":"a-0-21","persistentId":"P1404_2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경영비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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