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d":299,"lawName":"토지임대법","intro":null,"lawSummary":"

토지임대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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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게 토지임대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임차자에게 이용권을 보장한다.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 하에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협상·입찰·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행사하면서도 양도·저당·재임대 등에 관한 제한을 따르고, 임대료·보증금·연체료 등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위반 시 벌금·원상복구·취소 등 제재가 가해지며, 분쟁은 협의·조정·중재·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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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목적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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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 임대를 제공하고,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제1조). 다른 나라 법인·개인도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제2조). 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보유하지만, 토지 내 천연자원·매장물은 리용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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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당사자·승인·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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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 후,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계약을 체결한다(제4조). 우리나라 기관·기업·단체는 합영·합작 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으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받아야 한다(제5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한다(제6조). 임차인의 토지 이용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제7조), 이용은 관련 법규와 계약에 따라 수행한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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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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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는 협상 방식이 기본이며,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경매도 가능하다(제9조). 협상 임대 시 임차희망자는 자료를 검토하고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계약을 체결한다(제11조). 입찰 임대는 자료 공시·입찰안내·보증금 납부·심사위원회 평가 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는 계약 후 리용증을 발급받는다(제12조). 경매 임대는 기준값 공시 후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리용증 발급 절차를 거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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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사용권·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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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는 계약에 정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용도 변경 시 보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제14조). 토지리용권은 계약 종료 시 자동 반환되며, 40년 이상 임대시 10년 이내에 준공 건축물에 대해 잔존가치를 보상한다(제34조). 임차인은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고, 리행보증금을 10% 납부한다(제30조, 제31조). 연체 시 일일 0.05% 연체료가 부과되며 50일 연체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행은 연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며, 장려대상은 최대 10년까지 감면·면제 받을 수 있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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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리용권의 양도·저당·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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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는 기관 승인 후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재임대·증여·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제15조). 양도·저당은 계약 기간 내 남은 이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액 투자 및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몫을 충족해야 한다(제16조). 양도 시 건축물·부착물도 함께 이전되고, 저당은 건축물·부착물도 포함한다(제17조, 제21조). 재임대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하며, 저당은 저당계약 체결·등록을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제20조, 제22조, 제23조). 저당 계약 기간 중 재저당·양도는 금지되며, 계약 소멸 시 10일 안에 저당등록을 취소한다(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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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연체·벌칙·계약 해제·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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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는 토지임대료와 함께 토지개발비를 납부하며, 개발비는 토지정리·도로·상하수·전기·통신·난방시설 등을 포함한다(제29조). 연체 시 연체료 부과와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무허가 이용·용도 변경·양도·저당 시 벌금·시설 회수·원상복구·계약 무효 등 제재가 적용된다(제39조). 임차자가 투자액 50% 미달·개발 미이행 시 토지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제40조). 제재에 대한 이의는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신소하고, 30일 이내에 처리한다(제41조). 분쟁은 협의·조정·중재·재판 순으로 해결한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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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introKey":null}]},{"articleNo":4,"title":"(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anchor":"a-1-4","persistentId":"P1453_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 밑에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introKey":null}]},{"articleNo":5,"title":"(토지리용권의 출자)","anchor":"a-1-5","persistentId":"P1453_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출자)","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6,"title":"(토지의 임대기간)","anchor":"a-1-6","persistentId":"P1453_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의 임대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간은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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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ntroKey":null}]},{"articleNo":10,"title":"(토지임대기관이 제공할 자료)","anchor":"a-2-10","persistentId":"P1454_1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관이 제공할 자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토지의 용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6,"content":"토지임대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7,"content":"토지개발상태","introKey":null}]},{"articleNo":11,"title":"(협상)","anchor":"a-2-11","persistentId":"P1454_1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협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introKey":null}]},{"articleNo":12,"title":"(입찰)","anchor":"a-2-12","persistentId":"P1454_1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입찰)","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 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 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6,"content":"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7,"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8,"content":"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장받을 수 있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9,"content":"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0,"content":"락찰자가 정한 기간 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경매)","anchor":"a-2-13","persistentId":"P1454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경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introKey":null}]},{"articleNo":14,"title":"(임차한 토지의 리용, 보충계약)","anchor":"a-2-14","persistentId":"P1454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임차한 토지의 리용, 보충계약)","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introKey":null}]}]},{"chapterId":1455,"seq":3,"title":"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articles":[{"articleNo":15,"title":"(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anchor":"a-3-15","persistentId":"P1455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16,"title":"(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anchor":"a-3-16","persistentId":"P1455_1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7,"title":"(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anchor":"a-3-17","persistentId":"P1455_1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introKey":null}]},{"articleNo":18,"title":"(토지리용권의 판매)","anchor":"a-3-18","persistentId":"P1455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판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토지리용권은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는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명의 변경등록을 한다.","introKey":null}]},{"articleNo":19,"title":"(임대한 토지의 우선구매권)","anchor":"a-3-19","persistentId":"P1455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임대한 토지의 우선구매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introKey":null}]},{"articleNo":20,"title":"(임차한 토지의 재임대)","anchor":"a-3-20","persistentId":"P1455_2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임차한 토지의 재임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1,"title":"(토지리용권의 저당)","anchor":"a-3-21","persistentId":"P1455_2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저당)","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introKey":null}]},{"articleNo":22,"title":"(토지리용권의 저당계약체결)","anchor":"a-3-22","persistentId":"P1455_2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저당계약체결)","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자와 저당받는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자는 저당하는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23,"title":"(토지리용권의 저당등록)","anchor":"a-3-23","persistentId":"P1455_2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저당등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4,"title":"(저당토지의 처분)","anchor":"a-3-24","persistentId":"P1455_2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저당토지의 처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는 저당한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25,"title":"(처분한 저당토지의 리용)","anchor":"a-3-25","persistentId":"P1455_2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처분한 저당토지의 리용)","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6,"title":"(저당토지의 재저당 및 양도금지)","anchor":"a-3-26","persistentId":"P1455_2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저당토지의 재저당 및 양도금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을 저당한자는 저당계약기간 안에 저당받은자의 승인 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27,"title":"(토지리용권저당등록의 취소)","anchor":"a-3-27","persistentId":"P1455_2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저당등록의 취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10일 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introKey":null}]}]},{"chapterId":1456,"seq":4,"title":"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articles":[{"articleNo":28,"title":"(토지임대료의 지불의무)","anchor":"a-4-28","persistentId":"P1456_2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료의 지불의무)","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정해진 데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임대기관에 문다.","introKey":null}]},{"articleNo":29,"title":"(토지개발비)","anchor":"a-4-29","persistentId":"P1456_2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개발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introKey":null}]},{"articleNo":30,"title":"(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anchor":"a-4-30","persistentId":"P1456_3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종합개발대상 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 안에 토지임대료를 나누어 물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31,"title":"(리행보증금의 지불의무)","anchor":"a-4-31","persistentId":"P1456_3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리행보증금의 지불의무)","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리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32,"title":"(토지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연체료)","anchor":"a-4-32","persistentId":"P1456_3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연체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05%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연체료를 련속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33,"title":"(토지사용료의 지불의무)","anchor":"a-4-33","persistentId":"P1456_3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사용료의 지불의무)","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재정기관에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물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장려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introKey":null}]}]},{"chapterId":1457,"seq":5,"title":"토지리용권의 반환","articles":[{"articleNo":34,"title":"(토지리용권의 반환가 잔존가치 보상)","anchor":"a-5-34","persistentId":"P1457_3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반환가 잔존가치 보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35,"title":"(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anchor":"a-5-35","persistentId":"P1457_3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6,"title":"(토지임대기간의 연장)","anchor":"a-5-36","persistentId":"P1457_3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간의 연장)","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7,"title":"(임차한 토지의 반환비용과 정리)","anchor":"a-5-37","persistentId":"P1457_3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임차한 토지의 반환비용과 정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8,"title":"(토지리용권의 취소)","anchor":"a-5-38","persistentId":"P1457_3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취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은 임대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고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introKey":null}]}]},{"chapterId":1458,"seq":6,"title":"제재 및 분쟁해결","articles":[{"articleNo":39,"title":"(벌금, 회수, 원상복구, 계약무효)","anchor":"a-6-39","persistentId":"P1458_3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벌금, 회수, 원상복구, 계약무효)","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승인 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저당계약을 취소시킨다.","introKey":null}]},{"articleNo":40,"title":"(토지리용권의 취소)","anchor":"a-6-40","persistentId":"P1458_4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리용권의 취소)","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41,"title":"(신소와 그 처리)","anchor":"a-6-41","persistentId":"P1458_4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신소와 그 처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차자는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이 상급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 안으로 료해 처리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42,"title":"(분쟁해결)","anchor":"a-6-42","persistentId":"P1458_4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분쟁해결)","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임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introKey":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