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공민의 출생·거주·퇴거등록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공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등록·증명서 발급·관리와 관련된 권한은 지역 사회안전기관에 귀속되며,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제1조, 제2조, 제19조).
\n\n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체계적으로 장악·등록하고, 이를 통해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한다(제1조). 적용 대상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 등 모든 등록절차와 방법이며, 이를 규제함으로써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유지한다(제2조).
\n\n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이 공민등록을 담당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민은 북한 영사대표기관이 등록을 수행한다(제3조). 공민은 거주지역에 거주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이름·성별·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제4조).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등록한다(제5조). 모든 등록 내용은 주민등록대장에 정확히 기록된다(제6조).
\n\n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공민임을 인증하는 증서이며, 각각 출생등록·만 17세 이상·평양 거주 공민에게 발급된다(제7조). 발급 기관은 거주지역 사회안전기관이며,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발급한다(제8조, 제11조). 공민은 이 증명서를 소중히 보관하고, 분실·훼손·대여를 금한다(제12조). 군 입대·사망·정신병·국적 제적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명서를 회수한다(제13조).
\n\n거주지를 옮길 경우 공민은 퇴거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제14조, 제15조). 출생증·공민증·평양시민증에 기재된 기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수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별 변경 시에는 국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제16조). 사망·국적 포기 시에는 공민등록에서 제적한다(제17조).
\n\n공민등록사업의 통일적 지도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담당하며, 체계적인 지도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책임진다(제18조). 법 위반으로 등록사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기업·단체 및 개인은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진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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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과 직업, 결혼, 리혼관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힌다.","introKey":null}]},{"articleNo":7,"title":"(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대상)","anchor":"a-0-7","persistentId":"P193_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 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 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introKey":null}]},{"articleNo":8,"title":"(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관)","anchor":"a-0-8","persistentId":"P193_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한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이 발급한다.","introKey":null}]},{"articleNo":9,"title":"(출생등록)","anchor":"a-0-9","persistentId":"P193_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등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출생등록은 난날부터 15일 안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낸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 곳, 민족별 같은 것을 밝힌다.","introKey":null}]},{"articleNo":10,"title":"(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신청)","anchor":"a-0-10","persistentId":"P193_1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신청)","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 안으로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1,"title":"(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일)","anchor":"a-0-11","persistentId":"P193_1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일)","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출생등록신청서, 공민증 발급 신청서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그것을 15일 안으 로 검토하고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2,"title":"(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관리)","anchor":"a-0-12","persistentId":"P193_1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관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빌려줄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반납 및 회수)","anchor":"a-0-13","persistentId":"P193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반납 및 회수)","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공민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였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바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introKey":null}]},{"articleNo":14,"title":"(퇴거등록)","anchor":"a-0-14","persistentId":"P193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퇴거등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퇴거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 퇴거하여 가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5,"title":"(거주등록기간)","anchor":"a-0-15","persistentId":"P193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거주등록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퇴거등록을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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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anchor":"a-0-18","persistentId":"P193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중앙사회안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공민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9,"title":"(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anchor":"a-0-19","persistentId":"P193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이 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introKey":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