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d":52,"lawName":"재판소구성법","intro":null,"lawSummary":"<h1>재판소구성법에 대한 요약입니다.</h1>\n\n<p>이 법은 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형사·민사 사건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심리·해결하도록 목표한다. 재판소는 중앙·지방·특별 재판소로 구분되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선출·임명·자격·임기·해임 절차를 명시한다. 재판소 구성원 간 친족·동일 사건 재참여 금지 등 참여 제한을 두고, 판결은 다수결로 채택한다. 감독·책임 체계와 위반 시 행정·형사적 책임을 규정한다(제1조, 제21조).</p>\n\n<h2>1. 법의 사명 및 기본 원칙</h2>\n<p>재판소구성법은 <strong>재판소 조직의 질서</strong>를 확립하고 형사·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도록 이바지한다(제1조). 재판소구성을 바로 하는 것은 <strong>과학성·객관성·공정성</strong>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국가는 이를 정확히 정하고 준수하도록 한다(제2조).</p>\n\n<h2>2. 재판소 조직 및 종류</h2>\n<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strong>중앙재판소</strong>와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재판소가 설치된다(제3조). 필요에 따라 군사재판소·철도재판소·군수재판소 등 <strong>특별재판소</strong>도 설립한다(제3조).</p>\n\n<h2>3. 판사·인민참심원의 선출·임명·자격·임기·해임</h2>\n<p>판사와 인민참심원은 <strong>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strong>되며,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재판소는 해당 인민회의가 각각 선출한다(제4조). 특별재판소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제5조).<br>\n<ol>\n<li>자격: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 중 해당 자격 보유자만 가능(제6조).</li>\n<li>임기: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동일(제7조).</li>\n<li>해임: 선출·임명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가능(제8조).</li>\n</ol></p>\n\n<h2>4. 재판소 구성 및 구성원 제한</h2>\n<p>제1심 재판소는 판사 1명(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제9조). 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제14조). 비상상소·재심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제15조).<br>\n<ul>\n<li>친족 금지: 친척 관계에 있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같은 재판소에 속할 수 없다(제10조).</li>\n<li>동일 사건 재참여 금지: 1심에 참여한 판사·인민참심원은 해당 사건을 1심·2심 재판소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제11조).</li>\n</ul></p>\n\n<h2>5. 판결 채택·감독·책임</h2>\n<p>재판소의 판결·판정은 <strong>다수결</strong>에 의해 채택한다(제17조). 중앙재판소가 전국 재판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지방·특별 재판소는 각각의 재판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한다(제18조, 제20조). 위법 시 행정·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앞에, 지방 재판소는 해당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19조, 제21조).</p>","intros":[],"chapters":[{"chapterId":235,"seq":0,"title":"","articles":[{"articleNo":1,"title":"(재판소구성법의 사명)","anchor":"a-0-1","persistentId":"P235_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재판소구성법의 사명)","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introKey":null}]},{"articleNo":2,"title":"(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anchor":"a-0-2","persistentId":"P235_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 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3,"title":"(재판소조직)","anchor":"a-0-3","persistentId":"P235_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재판소조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introKey":null}]},{"articleNo":4,"title":"(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anchor":"a-0-4","persistentId":"P235_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판사, 인민참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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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 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anchor":"a-0-13","persistentId":"P235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introKey":null}]},{"articleNo":14,"title":"(제2심재판소의 구성)","anchor":"a-0-14","persistentId":"P235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제2심재판소의 구성)","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introKey":null}]},{"articleNo":15,"title":"(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anchor":"a-0-15","persistentId":"P235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introKey":null}]},{"articleNo":16,"title":"(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의 구성)","anchor":"a-0-16","persistentId":"P235_1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의 구성)","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introKey":null},{"paragraphNo":3,"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17,"title":"(판결, 판정의 채택)","anchor":"a-0-17","persistentId":"P235_1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판결, 판정의 채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introKey":null}]},{"articleNo":18,"title":"(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anchor":"a-0-18","persistentId":"P235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9,"title":"(재판사업에 대한 책임)","anchor":"a-0-19","persistentId":"P235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재판사업에 대한 책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introKey":null}]},{"articleNo":20,"title":"[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anchor":"a-0-20","persistentId":"P235_2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아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1,"title":"(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anchor":"a-0-21","persistentId":"P235_2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 사건 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introKey":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