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부동산의 **등록**, **실사**, **이용** 및 **사용료** 납부를 통한 사회주의적 소유 체계의 강화와 경제건설에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의 구분·관리기관, 이용허가 절차, 가격·사용료 제정·납부, 그리고 관리감독과 위반 시 처벌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포괄한다(제1조~제47조).
\n\n국가는 부동산의 **등록**·**실사**·**이용**·**사용료** 납부를 엄격히 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고 경제건설을 촉진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n\n부동산은 **토지**, **건물·시설물**, **자원**으로 구분되고 각각 전담 기관이 관리한다.
\n기관·기업·단체와 공민에게도 관리·이용 의무를 부과한다(제8조).
\n\n모든 부동산은 **현물**·**화폐** 방식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기·총실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한다(제14조~제21조).
\n부동산 이용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효과적으로 해야 하며, 이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2조~제26조).
\n부동산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며, 사용료는 그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한다(제32조, 제33조).
\n가격·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과학적으로 정하고,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납부 대상·절차·방법을 정한다(제34조~제36조). 납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용이 금지된다(제35조).
\n\n국가는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감독**을 강화하여 정책 집행을 정확히 관철한다(제37조~제42조).
\n등록·실사·이용·사용료 납부 질서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제44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상복구·보상하거나 이용을 중지·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제43조). 분쟁은 협의·중재·재판으로 해결하며, 관리 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을 진다(제45조~제47조).
","intros":[],"chapters":[{"chapterId":312,"seq":1,"title":"부동산관리법의 기본","articles":[{"articleNo":1,"title":"(부동산관리법의 사명)","anchor":"a-1-1","persistentId":"P312_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법의 사명)","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 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 질문화 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introKey":null}]},{"articleNo":2,"title":"(부동산의 구분)","anchor":"a-1-2","persistentId":"P312_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구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 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 같은 것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같은 것이 속한다.","introKey":null}]},{"articleNo":3,"title":"(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anchor":"a-1-3","persistentId":"P312_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은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 로동 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4,"title":"(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anchor":"a-1-4","persistentId":"P312_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5,"title":"(부동산의 리용원칙)","anchor":"a-1-5","persistentId":"P312_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리용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부동산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6,"title":"(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anchor":"a-1-6","persistentId":"P312_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공간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데 기초하여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7,"title":"(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anchor":"a-1-7","persistentId":"P312_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부동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8,"title":"(법의 적용대상)","anchor":"a-1-8","persistentId":"P312_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법의 적용대상)","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이 법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특수경제지대에서와 외국투자기업 및 단체, 외국인의 부동산관리, 리용질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introKey":null}]}]},{"chapterId":313,"seq":2,"title":"부동산의 관리분담","articles":[{"articleNo":9,"title":"(부동산에 대한 관리분담의 기본요구)","anchor":"a-2-9","persistentId":"P313_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에 대한 관리분담의 기본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의 관리분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 정해 주어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0,"title":"(토지의 관리기관)","anchor":"a-2-10","persistentId":"P313_1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의 관리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산림토지, 산업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주민지구토지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관리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수역토지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특수토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introKey":null}]},{"articleNo":11,"title":"(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anchor":"a-2-11","persistentId":"P313_1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경영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introKey":null}]},{"articleNo":12,"title":"(자원의 관리기관)","anchor":"a-2-12","persistentId":"P313_1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자원의 관리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국가지하자원개발기관이 한다.","introKey":null}]},{"articleNo":13,"title":"(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anchor":"a-2-13","persistentId":"P313_1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이 경우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을 위한 림시건물과 시설물도 함께 관리한다.","introKey":null}]}]},{"chapterId":314,"seq":3,"title":"부동산의 등록과 실사","articles":[{"articleNo":14,"title":"(부동산의 등록요구)","anchor":"a-3-14","persistentId":"P314_1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은 부동산을 빠짐없이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5,"title":"(부동산등록기관)","anchor":"a-3-15","persistentId":"P314_1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등록기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자체등록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이 한다.","introKey":null}]},{"articleNo":16,"title":"(부동산의 현물, 화페적등록)","anchor":"a-3-16","persistentId":"P314_1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현물, 화페적등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은 현물, 화페적으로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화페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현물만 등록한다.","introKey":null}]},{"articleNo":17,"title":"(토지의 등록방법)","anchor":"a-3-17","persistentId":"P314_1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토지의 등록방법)","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지적도는 지목, 지번,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8,"title":"(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anchor":"a-3-18","persistentId":"P314_1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물등록대장에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등록대장에는 건물, 시설물의 리용자명, 리용면적, 건물의 수명, 보수주기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19,"title":"(자원의 등록방법)","anchor":"a-3-19","persistentId":"P314_1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자원의 등록방법)","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자원의 등록은 자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해당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0,"title":"(부동산실사)","anchor":"a-3-20","persistentId":"P314_2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실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태를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introKey":null}]},{"articleNo":21,"title":"(부동산실사정형보고)","anchor":"a-3-21","persistentId":"P314_2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실사정형보고)","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실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introKey":null}]}]},{"chapterId":315,"seq":4,"title":"부동산의 리용","articles":[{"articleNo":22,"title":"(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anchor":"a-4-22","persistentId":"P315_2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리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3,"title":"(부동산리용허가)","anchor":"a-4-23","persistentId":"P315_2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 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24,"title":"(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anchor":"a-4-24","persistentId":"P315_2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부동산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5,"title":"(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anchor":"a-4-25","persistentId":"P315_2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리용기간도 밝힌다.","introKey":null}]},{"articleNo":26,"title":"(부동산의리용승인)","anchor":"a-4-26","persistentId":"P315_2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리용승인)","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 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introKey":null}]},{"articleNo":27,"title":"(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anchor":"a-4-27","persistentId":"P315_2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리용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재발급받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8,"title":"(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anchor":"a-4-28","persistentId":"P315_2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의 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1,"content":"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2,"content":"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3,"content":"건물, 시설물부지면적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4,"content":"토지를람용하지 말며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5,"content":"자원을 채취하면서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1,"subNo":6,"content":"부동산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29,"title":"(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anchor":"a-4-29","persistentId":"P315_2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30,"title":"(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anchor":"a-4-30","persistentId":"P315_3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31,"title":"(부동산의 반환)","anchor":"a-4-31","persistentId":"P315_3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반환)","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리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에 바친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introKey":null}]}]},{"chapterId":316,"seq":5,"title":"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articles":[{"articleNo":32,"title":"(부동산가격과 사용료 적용의 기본요구)","anchor":"a-5-32","persistentId":"P316_3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과 사용료 적용의 기본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페적 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3,"title":"(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제정)","anchor":"a-5-33","persistentId":"P316_3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제정)","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4,"title":"(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 납부)","anchor":"a-5-34","persistentId":"P316_3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 납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사용료의 납부대상과 절차,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introKey":null}]},{"articleNo":35,"title":"(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록)","anchor":"a-5-35","persistentId":"P316_3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록)","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부동산 사용료 납부등록을 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 사용료 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할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36,"title":"(부동산 사용료 납부 장소와 기간)","anchor":"a-5-36","persistentId":"P316_3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 사용료 납부 장소와 기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 사용료의 납부는 해당 지역의 제정기관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introKey":null}]}]},{"chapterId":317,"seq":6,"title":"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articles":[{"articleNo":37,"title":"(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 요구)","anchor":"a-6-37","persistentId":"P317_3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 요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관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introKey":null}]},{"articleNo":38,"title":"(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anchor":"a-6-38","persistentId":"P317_38","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39,"title":"(부동산정책집행을 위한 문제 토의)","anchor":"a-6-39","persistentId":"P317_39","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정책집행을 위한 문제 토의)","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해당 중앙기관은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부동산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40,"title":"(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anchor":"a-6-40","persistentId":"P317_40","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호상 통보한다.","introKey":null}]},{"articleNo":41,"title":"(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anchor":"a-6-41","persistentId":"P317_41","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데 돌려 쓸 수 없다.","introKey":null}]},{"articleNo":42,"title":"(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anchor":"a-6-42","persistentId":"P317_42","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부동산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43,"title":"(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anchor":"a-6-43","persistentId":"P317_43","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동산리용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introKey":null}]},{"articleNo":44,"title":"(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anchor":"a-6-44","persistentId":"P317_44","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부동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겨 부동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리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introKey":null}]},{"articleNo":45,"title":"(분쟁해결)","anchor":"a-6-45","persistentId":"P317_45","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분쟁해결)","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introKey":null}]},{"articleNo":46,"title":"(신소제기 및 처리)","anchor":"a-6-46","persistentId":"P317_46","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신소제기 및 처리)","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introKey":null},{"paragraphNo":2,"subNo":null,"content":"신소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료해 처리하여야 한다.","introKey":null}]},{"articleNo":47,"title":"(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anchor":"a-6-47","persistentId":"P317_47","clauseKey":null,"clauses":[{"paragraphNo":null,"subNo":null,"content":"(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introKey":null},{"paragraphNo":1,"subNo":null,"content":"부동산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introKey":null}]}]}]}